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3539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진형 이순우 12/20 양병현 협조 시립병원건립팀장 송옥의 강북어린이병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현안사항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현안사항 보고 1 사업 개요 대상지 ㅇ 위 치: 강북구 번동 365-1번지 외 7필지 ㅇ 부지면적: 16,365㎡(수도사업소 2,757㎡, 도로사업소？소방서 13,608㎡) ㅇ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ㅇ 시설현황: 북부수도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북소방서 추진경위 ㅇ ’19. 1. :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관련 용역 업무협조(보건의료정책과) ㅇ ’19. 6. : 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기간 : 2019.6.29. ~ 2021.12.20.(용역비 340백만원/ 19년190, 20년150) ㅇ ’20. 8.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방침 수립 ㅇ ’21. 4.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의뢰(市 → 행정안전부) ㅇ ’22. 4.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결과통보(행정안전부 → 市) - 경제적 분석결과 B/C값 0.266으로 경제적 타당성 부족 - 운영수지 분석결과 연간 약 83억원 운영적자 예상 ㅇ ’22. 8.22. : 행정절차 이행 요청(공공의료추진단→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市 재정담당관측으로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 요청 ㅇ ’22. 8.29. : 투자심사 의뢰(공공개발기획담당관→재정담당관) ㅇ ’22. 9.16. : 제314호 시정질문(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조속한 건립) - 타당성조사 결과(연 80억원이상 적자)에 고민, 대중교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치가 아니다. 동북권역에 하나를 짖는다면 어기가 최적지인지 검토 필요 ㅇ ’22.10.12. :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동북권에 어린이병원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보완과 최적지가 어디인지 검토 필요 ㅇ ’22.10.14. : 투자심사 의뢰 철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에 의거‘(심사기관) 시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청사 신축 사업은 중앙심사’(사업유형)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용(공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시설물이 해당되며, 복합시설물인 경우에는 청사가 연면적의 25%이상이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 ㅇ ’22.11.23. : 의견조회(투자심사 및 최적지 검토 등 향후계획/공공개발기획) ㅇ ’22.11.24. : 의견회신(공공의료추진반) 건립계획(안) ㅇ 개요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14층, 연면적 69,372.9㎡ 기존건물 시 설 명 어린이병원(신축) 복합청사(신축) 소방서(존치) 층 수 지하3층/지상14층 지하1층/지상8층 지하1층/지상4층 연 면 적 48,507㎡ 15,510㎡ 5,355.9㎡ 건 폐 율 46.94% 용 적 률 244.86% 주차대수 497대 (병원366/청사131) ㅇ 주요용도: 의료시설(병원),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ㅇ 도시계획: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사 업 비: 2,262억원 2 현안사항 검토 투자심사 검토 : 市 투자심사 의뢰 철회 ㅇ : 市 투자심사 (복합시설) - 타당성조사 검토된 신축규모 및 사업비 등 반영된 연면적 계산 - 복합청사 15,510㎡ ÷ 64,017㎡ × 100 = 24.23% (신축청사 비율) ㅇ (존치건물인 소방서도 청사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 - 사업개요 : 병원 48,507㎡/ 복합청사 15,510㎡/ 소방서 5,355.9㎡ - 청사+소방서 20,865.9㎡ ÷ 전체 69,372.9㎡ × 100 = 30.08% 투자심사 절차이행 여부 검토 : 보류 ㅇ 제314회 시정질문 및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서울시장 답변내용과 같이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한 동북권역 최적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더 이상 기존 입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움으로 잠정 보류. ㅇ 대상지(강북 번동 365-1일대)에 대해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관련 용역협조 요청하여 대상지에 대한 복합개발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한 것임 ㅇ 어린이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동북권내 공공어린이병원 건립의 공공개발사업 ㅇ 3 행정사항 동북권내 공공개발사업이 가능한 대한 회신 질의시 일관된 내용으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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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담당관-3539

D000004699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