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229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계연 나형선 최판규 김영환 12/20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2. 12.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정사유 ㅇ 서울산업진흥원은 창업촉진, 중소기업 육성, 산업진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명칭은 기관의 기능을 포괄 반영하지 못하여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ㅇ 그 밖에 임원의 연임기간 및 결산서 제출시기를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개정내용 ㅇ “서울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3조) ㅇ 임원의 연임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함(안 제7조) ㅇ 결산시기를 3월 말에서 2월말로 변경함(안 제16조)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ㅇ 조례일부개정 계획 수립 : '22. 10. 20 ㅇ 규제사전검토 (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ㅇ 공공갈등진단 (시민협력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입법예고 결과 (2022. 11. 10. ∼ 11. 30.) : 의견없음 ㅇ 법제심사 결과 (법무담당관) : 붙임 1 ('22.12.12)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12.20 (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의결 : '22.12.27 (화) ㅇ 시의회 제출 : '23. 1월 중 (예정) ㅇ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3. 2월 중 (예정) ㅇ 조례 공포 및 시행 : '23. 3월 중 (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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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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