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집연구과-26996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진주 전소록 김희진 12/20 백지숙 협 조 경영지원부장 정경숙 2022년 연구·출판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3차 결과보고 2022. 12.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연구·출판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3차 결과보고 2022년 학예연구사업 연구·출판 분야의 창작대가비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3차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근거 ㅇ 서울시립미술관 창작대가비 추진계획(안) ㅇ 2022년 학예연구사업 운영계획(수집연구과-20532, 2022. 4. 12.) ㅇ 2022년 학예연구 온라인 연구 출판 세마 코랄 운영계획(수집연구과-21655, 2022. 5. 31.) ㅇ 2022년 학예연구 프로그램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운영계획(수집연구과-23310, 2022. 8. 8.) ㅇ 2022년 학예연구 프로그램 SeMA 의제연구 프로젝트 운영계획(수집연구과-23402, 2022. 8. 10.) ㅇ 2022년 연구·출판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3차 개최 계획(수집연구과-26730, 2022. 12. 9.) 2 추진배경 ㅇ 학예사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 중 창작·기획의 아이디어 및 용역을 제공한 이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립미술관 창작대가비 지급> 기준을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액의 타당성, 합리성, 투명성을 검토하여 2022년 3차 시행 예정인 학예연구사업의 연구·출판 분야에 참여한 연구자, 협력 연구자, 작가에게 적용하여 추진함. 3 추진개요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시 : 2022년 12월 13일 (화) 14:00 ~ 16:10 ㅇ 장소 : 원격회의(온라인)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원격심의(온라인) 진행 ※ 담당 학예사 등,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회의실 사용 진행 ㅇ 심의위원: 총 3명 구분 연번 소속 및 직급 성명 위촉직 (외부전문가) 1 2 3 심의방법 ㅇ 사업 개요, 관내 창작대가비 지급 기준, 연구·제작 내용, 창작대가비 내역(참여비, 사례비, 제작지원비) 검토 ※ 회의자료 참고 ㅇ 의견 개진 및 질의 응답 ㅇ 창작대가비 산정 금액에 대한 타당성을 의결 심의내용 ㅇ 2022년 연구·출판 분야 3차 창작대가비 지급 타당성 검토 및 적정 금액 의결 총 6건 -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연구자 1명 - SeMA 의제연구 프로젝트 협력 연구자 1명 - 온라인 연구 출판 세마 코랄 협력 연구자 1명, 웹프로젝트 참여작가 3명/팀 ※ 상기 창작대가비는 모두 서울시립미술관 창작대가비 기준에 준함 ※ 내국인의 경우 원천징수 후 각 당사자의 계좌에 입금 심의방법 ㅇ 주요 심의의견 - (회의자료) 사업 개요, 관내 창작대가비 지급 기준, 연구·제작 내용, 창작대가비(참여비, 사례비, 제작지원비) 내용 등 사전 배포 심의결과 ㅇ 심의대상인 2022년 연구·출판 분야 3차 창작대가비 6건의 내용과 금액은 모두 타당하며 원안대로 지급할 것을 의결함. 4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부서)시립미술관 (정책)문화예술진흥 (단위)미술관운영활성화 (세부)학예연구역량강화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의결서 3부 4. 보안각서 3부 5. 참석위원 서명부 3부 6.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3차 개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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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연구과-26996

D000004699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