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5118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지이 이봉주 이계문 12/20 이혜경 협 조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12.16.(금) 10:30~11:3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공용회의실 ㅇ 참 석 : 16명 - 내부위원(1) : 디지털정책관(위원장) - 외부위원(9) : 강혜경, 구형모, 김대영, 김미정, 김지영, 박경열, 정구민, 정지영, 조원제 - 배 석 자(6) :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기획팀장, 유병민, 김선화, 최지이, 고미랑 ㅇ 안 건 : 서울시 주소정보 관련 중요사항 논의 □ 회의내용 ㅇ - - ㅇ - - - ㅇ - - ※ □ 회의사진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350천원 - 참석수당 : 1,350천원(150천원×9명)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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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담당관-5118

D000004699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