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협력과-3994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정책교류팀장 국제협력과장 주미희 최정혜 12/20 이혜영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12.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의 활성화 및 민간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해외사업 수행기관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 자문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2.12.12.(월) 16:00~17:30 /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ㅇ 주요내용 : 市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 논의 ㅇ 참 석 자 : 총 14명 - 국제협력과장, 해외정책교류팀장, 주무관, 정책수출사업단 팀장·전문가 - 서울연구원,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 국제협력·해외사업기관 전문가 8명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1 2 3 4 5 6 7 8 □ 회의결과 ㅇ (의제1)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방향성 및 개선점 - 브랜드화·상품화·모듈화를 통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의 홍보 해외에서 관심이 높은 정책 위주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진 효율성 제고 - 국제협력과 개발협력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균형점 검토 명확한 우수정책 수출의 개념과 목적성 정의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의 당초 목적인 서울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협력 강조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시 개발협력 측면에서 사업건수·수주액에 주목하기보다 국제협력 측면에서 평가 필요 - 선행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 측면에서 긍정적 선행사업은 민간기업이 이익을 남기기 어려워 공공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서울시 특화된 부분을 강조하여 타 ODA 추진기관과의 차별성 확보 정부에서 대규모 ODA를 수행하고 있어 유사한 사업형태로 경쟁하는 것은 불필요 우수정책 기반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서울시가 가장 잘하는 형태이므로 컨설팅사업, 다자개발은행의 기술자문 사업에 집중하여 아이템의 신뢰성 확보 및 후속 사업에 대한 가능성 제고 본사업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형태의 정책 분야 상품화도 필요 - 서울시 자체 재원 확대보다는 정부 ODA 자금 선 활용 서울시가 개발사업 전체를 담당하기보다는 특화된 선행사업에 집중하고 후속 사업은 재원이 확보된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수행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다양성 확보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서울시 산하기관의 역할 검토 및 사업참여 논의 - 선진국(非 ODA 국가) 대상 사업추진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 제고 국토부 시행 K-네트워크 사업에서 서울시가 솔루션 연구 부분 담당 가능 ㅇ (의제2)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을 통한 민간 해외진출 지원 및 협력방안 - 재정적 지원 민간기업의 해외사업 추진 시 매몰 비용 보전, 인센티브 지원 민간기업이 공공차원의 지원을 원하는 부분 검토를 통한 사업발굴 - 非 재정적 지원 컨소시엄 구성 시 정책수출사업단 지분율이 높은 사업에 민간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해외사업에 참여할 기회 제공 서울시 정책인증제도(가칭) 등을 고안하여 민간기업이 해외 진출 시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여주는 지원방안 마련 서울시가 제작한 정책수출 매뉴얼을 민간에 제공하여 해외진출 시 서울시 정책기반의 사업 아이템 발굴에 간접적 도움 제공 ※ 우수정책 수출 매뉴얼 : 서울시 교통, 상수도, 폐기물 분야의 우수정책 분석과 유관기관·전문가를 목록화한 보고서(’19~’20 제작) □ 향후계획 ㅇ ODA 마스터플랜 연구 및 민간기업 지원방안 검토 시 활용 ㅇ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모듈화, 상품화 등 검토 추진 붙임 :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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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3994

D000004699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