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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전조사과-29194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동구 오환석 김영제 12/20 김권기 협 조 안전관리팀장 박태식 주무관 동세원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신정민 2022년 수도사업소 계약심사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수도사업소 계약심사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오환석☎1641 담당:김동구☎1646 2021~2022년도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계약심사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2022년 계약심사 및 안전관리실태 순회점검 계획」(안전조사과-27230, `'22. 10.25.) 1 점검개요 점검내용 1 계약심사 이행 실태 ？ 각종 제비율 및 보험료의 적정 지급 ？ 설계변경 및 정산시 산출물량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등 미흡부분에 대한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2 안전관리 및 공사품질 확보 이행실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성평가 실시여부(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확보) ？ 품질관리 계획수립 및 품질관리자 선임 여부(공사품질 확보) ？ 공사장 및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의 설계 및 적정지급 등 3 최근 개정사항 이행실태 등 ？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관리비용 설계반영(용역 및 장기계속공사) ？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등 점검대상 : 2021~2022년 시행된 상수도 사업 384건 점검기간 : 2022. 11.1.(화) ~ 12.9.(금) 점 검 반 : 안전조사과장 외 6명(토목4, 기계1, 전기1) 점검방법 : 서류점검(방문) + 지도(컨설팅) 추진내용 【계약심사】 ·제비율 적정성 ·물량·단가산출 적정성 ·지도(컨설팅) + 【안전관리】 ·안전의무 이행 ·안전관리비 집행 ·지도(컨설팅) 【조치 및 관리】 ·지적사항 조치 ·조치완료까지 관리 추진주체 안전조사과(서류점검) 공사부서, 공단 2 점검결과 점검결과(요약) 1 총 계약심사 이행실태 □ 부적정 지급사례 유형 ① ② ③ □ 조치예정 ○ 2 총 110건 미이행(현장지도 및 보완조치) 안전관리 이행실태 □ 미이행 사례 유형 ①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 : 40건(준공완료 38건, 시행중 2건) ② 안전관리자 미선임 : 28건(준공완료 27건, 진행중 1건) ③ 위험성평가 미실시 : 33건(준공완료 32건, 진행중 1건) ④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 9건(준공완료 2건, 진행중 7건) □ 조치현황 ○ 현장교육 99건(준공사업), 즉시보완 11건(진행사업) 3 총 82건 미이행(현장지도 및 보완조치) 최 근 개정사항 이행여부 □ 미이행 사례 유형 ① 산업안전관리비 설계반영 : 17건(준공 17건) ②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 27건(준공 26건, 진행중 1건) ③ 안전원 지급대장 작성 : 38건(준공 34건, 진행중 4건) □ 조치현황 ○ 현장교육 77건(준공사업), 즉시보완 5건(진행사업) 4 총 15건 미이행(현장지도 및 보완조치) 기 타 점검사항 □ 미이행 사례 ① 품질관리자 미선임 : 8건(준공완료 6건, 시행중 2건) ② 스마트송장 미운영 : 7건(준공완료 7건) □ 조치현황 ○ 현장교육 13건(준공사업), 즉시보완 2건(진행사업) 세부내용 1 계약심사 이행 실태 가. 부적정 지급사례(총괄) (단위 : 천원) 비고 나. 유형별 미흡현황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사후정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주 부담금만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인부담금 또는 미가입 보험료 등 정산함.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계약금액조정)』규정에 의하면 신규비목, 증가된 물량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과다 계상하여 정산함.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계약금액조정)』규정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수량을 산출하여 정산함. 다. 기관별, 공사건별 미흡현황........따로붙임 1 2 안전관리 이행 실태 가. 미흡현황 총괄 (단위 : 건) 합 계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관리자선임 위험성평가 기술지도계약체결 대상 미이행 미이행률(%) 대상 미수립 대상 미선임 대상 미실시 대상 미체결 829 110 13.3 234 40 234 28 234 33 127 9 총평 안전관리 의무 확대이행이 '21.12.31. 본부 방침에 따라 '22년 부터 소규모상수도 공사장도 적용되었으나 미 인지로 이행상태 다소 미흡 ☞ 점검시 현장교육을 통하여 '23년 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 나. 유형별 미흡현황 ① 안전관리 계획 수립여부 : 40건 미수립【준공 38건(교육), 진행중 2건(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안전조사과-11627,(2021.12.31.)』공사 착공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특별시방서에 규정 ②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28건 미선임【준공 27건(교육), 진행중 1건(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사업장의 업무와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지정토록 규정 『안전조사과-11627,(2021.12.31.)』공사 착공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특별시방서에 규정 ③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 30건 미실시【준공 29건(교육), 진행중 1건(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장장해 방지를 위해 위험성 평가 실시토록 규정 『안전조사과-11627,(2021.12.31.)』도급·용역·위탁 발주 후 계약체결 시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토록 의무화 ④ 기술지도 계약체결 여부 : 9건 미체결【준공 2건(교육), 진행중 7건(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토록 규정 ※ 총공사비 1억~120억 미만(종합공사 150억 미만) 다. 기관별, 공사건별 미흡현황........따로붙임 2 3 최근 개정사항 이행 실태 가. 미흡현황(총괄) (단위 : 건) 합 계 산업안전관리비 설계반영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안전원지급 대장작성 대상 미이행 미이행률(%) 대상 미수립 대상 미선임 대상 미실시 603 82 13.1 195 17 228 27 180 38 총평 최근 개정('20~'21년)이행 상태는 제비율 설계시 반영은 대체적으로 양호 하였으나, 정산시 지급절차 이행은 다소 미흡 하였음. ☞ 점검시 현장교육을 통하여 '23년 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 나. 유형별 미흡현황 ① 산업안전관리비 설계반영 여부 : 17건 미반영【준공 17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계획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 『건설혁신과-2649,(2021.2.25.)』중대재해처벌법 시행관련 단가계약공사도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②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여부 : 27건 미반영【준공 26건(교육), 진행중(준공시 반영)】 【건설근로자법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내애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기준』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지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기준 마련 ③ 안전원 지급대장 작성 여부 : 38건 미반영【준공 34건(교육), 진행중 4건(시정)】 『기술심사담당관-18085,(2021.11.23.)』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인력 배치현황(안전원·교통정리원·보행안전도우미)을 사진포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적정성 검토 후 내부 보고 시행 다. 기관별, 공사건별 미흡현황.......따로붙임 3 4 기타 점검사항 가. 미흡현황(총괄) (단위 : 건) 합 계 품질시험계획수립 및 품질관리자선임 스마트 송장 운영 대상 미이행 미이행률(%) 대상 미수립 대상 미선임 383 15 3.9 199 8 184 7 총평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미이행 모두 장기계속단가(연간단가)건 임 ☞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업소별 신규 임용 및 전입직원에 대한 유 경험자의 일대일 멘토링 교육 실시토록 안내 나. 유형별 미흡현황 ① 품질관리계획 수립여부 : 8건 미수립【준공 6건(교육), 진행중 2건(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 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총공사비 2억이상 전문건설공사) 『안전총괄과-11197,(2019.11.13.)소규모 동일공사(연간단가계약)의 경우에도 공사건별이 아닌 총 공사비를 적용하여 품질시험계획수립 및 품질관리자 배치토록 개선 ② 스마트 송장 운영 여부 : 7건 미운영【준공 7건(교육)】 『안전총괄과-2138,(2020.2.21.)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 및 폐기물의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송장 시스템 도입 다. 기관별, 공사건별 미흡현황.......따로붙임 4 【사업소별 지도교육(사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3 건의사항(사업소) 연번 건 의 내 용 답변 및 조치계획 반영 여부 1 누수복구 야간대기료는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시간 조정 요청 야간대기료 산정은 사업소여건에 따라 반영토록 조정할 수 있도록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품셈에 명기 하였음 반영 2 잔토·환토·폐기물 등 소운반 거리는 운반거리별로 품을 세분화 요청 소운반거리는 사업소여건에 따라 운반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수도공사 기본품셈에 명기하였음 반영 3 표준품셈 개정사항에 공통대가 변경시 변경내용을 알아볼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 필요 상수도기본품셈에 "상수도공사 설계 주의사항"에 알아볼수 있도록 명시하겠음. 반영 4 장기계속 공사 발주시기 개선(익년 공사 12월 발주 검토) 계약심사 집중현상 방지를 위해 공사별 발주시기를 조정하였으나, 사업소 실정에 맞게 발주토록 '23년 설계심사 방침에 명시하겠음 반영 4 조치계획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 (안전조사과) 결과통보 및 시정조치 ---------- 2022.12.26. ○ (각 사업소) 환수 및 감액 조치결과 제출 ------- 2023.01.31.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및 업무지원 ○ (안전조사과)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실시 ※ 교육과목 :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매년 상·하반기) ○ (안전조사과) 지적건수가 많은『고용개선지원비』항목은 정산 샘플양식을 작성하여 배포.......따로붙임 5 ○ (각 사업소)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실시. 특히,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선배의 일대일 멘토링 교육 실시 5 행정사항 조치결과(환수 및 감액조치) 완료여부 모니터링(점검) 사업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기본품셈에 반영 금번 점검자료를 토대로 교육 콘텐츠 재작성하여 교육에 활용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교육(상·하반기)에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고용개선지원비 샘플양식 작성하여 사업소배포 붙 임 1. 계약심사 이행실태 사업소별 미흡현황(총괄) 2. 안전관리 이행실태 사업소별 미흡현황(총괄) 3. 최근개정사항 및 기타 이행실태 사업소별 미흡현황(총괄) 따로붙임 1. 계약심사 이행실태 기관별, 공사건별 미흡 세부현황 1부. 2. 안전관리 이행실태 기관별, 공사건별 미흡 세부현황 1부. 3. 최근 개정사항 이행실태 기관별, 공사건별 미흡 세부현황 1부. 4. 기타 이행실태 기관별, 공사건별 미흡 세부현황 1부. 5.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샘플 양식 1부. 6. 지적사항 조치결과표(양식) 1부. 끝. 【붙임 1】 계약심사 이행실태 사업소별 미흡현황(총괄) 【붙임 2】 안전관리 이행실태 사업소별 미흡현황(총괄) 기 관 합 계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 선 임 위험성평가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미이행 미이행률(%) 대상 미수립 대상 미선임 대상 미실시 대상 미체결 합 계 829 110 13.3 234 40 234 28 234 33 127 9 중 부 113 9 8.0 32 3 32 2 32 2 17 2 서 부 87 1 1.1 25 - 25 - 25 1 12 - 동 부 124 19 15.3 35 7 35 6 35 4 19 2 북 부 86 12 13.8 25 3 25 2 25 4 12 3 강 서 77 - 0.0 21 - 21 - 21 - 14 - 남 부 138 32 26.1 40 14 40 11 40 11 18 - 강 남 129 25 20.2 36 11 36 5 36 9 21 1 강 동 74 7 9.5 20 2 20 2 20 2 14 1 【붙임 3】 최근개정사항 및 기타 이행실태 사업소별 미흡현황(총괄) 기 관 합 계 산업안전관리비 설계반영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안전원 지급대장작성 합계 품질시험계획및관리자선임 스마트 송장 운영 대 상 (미반영 미이행률 (%) 대상 (미반영) 대상 (미반영) 대 상 (미반영) 대 상 (미반영) 미이행률 (%) 대 상 (미반영) 대 상 (미반영) 합 계 603(82) 13.1 195(17) 228(27) 180(38) 383(15) 3.9 199(8) 184(7) 중 부 84(7) 8.3 30(1) 27(2) 27(4) 54(2) 3.7 27(0) 27(2) 서 부 69(5) 7.2 24(5) 26(0) 19(0) 39(2) 5.1 20(2) 19(0) 동 부 82(12) 14.6 20(0) 33(3) 29(9) 61(3) 4.9 31(1) 30(2) 북 부 66(7) 10.6 21(1) 26(3) 19(3) 40(4) 10.0 20(1) 20(3) 강 서 63(10) 15.9 14(0) 25(0) 24(10) 49(2) 4.1 25(2) 24(0) 남 부 94(28) 29.8 37(10) 40(17) 17(1) 44(0) 0.0 25(0) 19(0) 강 남 83(5) 6.0 32(0) 27(2) 24(3) 51(2) 3.9 27(2) 24(0) 강 동 62(8) 12.9 17(0) 24(0) 21(8) 45(0) 0.0 24(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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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조사과-29194

D0000046998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