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행정과-30049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윤미숙 代윤미숙 12/19 代이승동 협 조 서울식물원 공무직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직 전환계획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서울식물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식물원 공무직 정년퇴직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2.12월말 정년퇴직하는 시설청소원 및 시설경비원 공무직 중 재고용 심사를 통해 촉탁계약직으로 전환(재고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51호, ’13.12.27.) - ㅇ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30718호, ’22.12.14.) ㅇ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촉탁계약직 전환 개요 ㅇ 촉탁계약직 정의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 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ㅇ 촉탁계약직 현원 : - ㅇ 촉탁계약직 전환대상 : ㅇ 촉탁계약직 전환 절차 - 촉탁계약직 전환(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전환시기) ’23. 1. 1.자(심의통과 후 일괄 전환) ㅇ 공무직 및 촉탁직 정원 관리 :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Ⅱ 촉탁계약직 전환 심사 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사위원회 구성 : ㅇ 심사 기간 : ’22. 12. 19.(월) ~ 12. 23.(금) ㅇ 심사 방법 : 전환대상자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 심사 방법 및 심사내용 ？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기관 실정에 맞게 자격기준(평가요소) 설정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전환 배제(예시 참조) 심사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심사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Ⅲ 행정 사항 ㅇ 해당부서별 재고용 평가심사표 제출 : ~ ’22.12.21.(수) ㅇ 촉탁계약직 전환심사 평가 : ~ ’22.12.23.(금) ㅇ 촉탁계약직 전환심사 평가 결과보고 및 근로계약체결 : ~ ’22.12.30.(금) ㅇ 촉탁계약직 전환(재고용) 결과보고서 제출 : ~ ’23. 1. 9.(월) 붙임 1.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1부. 2. 촉탁직 재고용 심사평가표 등 관련 서식 각 1부. 3. 2022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1부. 4. 2022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1부. 끝. 고령자적합업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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