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9416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박문희 유정심 12/19 박진용 서울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울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12. 평생교육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사업팀장:권중석☎3970 담당:손은혜☎3973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 ㅇ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8조 ㅇ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 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추진방향 ㅇ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ㅇ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ㅇ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22 태성빌딩 403호 ㅇ 임차면적 : 임대면적 486㎡(147평) / 전용면적 : 337㎡(102평) ㅇ 공간구성 :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이용자 휴식공간 등 운영현황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ㅇ 수탁기간 : 2022. 4. 25. ~ 2024. 6. 30. ㅇ 수탁기관 :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ㅇ 수탁사무 -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경계선지능인 지원 연계망 구축 - 가족 및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 - 경계선지능인 체계적인 지원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 경계선지능인 인식 개선 사업 운영 ㅇ 사 업 비 : 1,149백만원 2 지도·점검 계획 지도·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위탁사무 전반 ㅇ 점검일시 : 2022. 11. 18.(금) ㅇ 점검범위 : 2022. 6. 22. ~ 현재 ㅇ 점 검 자 구 분 직 급 성 명 지도？점검 분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사무관 권중석 센터 지도·점검 총괄 주무관 강성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주무관 손은혜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여부,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회계사 황병찬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반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1) 3 지도·점검 결과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1 민간위탁금 관리 · 입출금 통장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양호 2 수입금 관리 ·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양호 3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양호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 예금통장의 구분, 지출증빙서류 검토 양호 5 정보공개 ·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보통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해야 하나 공개되지 아니함 6 제3자 위탁 여부 ·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양호 7 예산 관리 ·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양호 8 지출 관리 ·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인지 여부 보통 · 전기공사 계약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의 0.1%로 잘못 기재하여 계약함 9 물품관리 및 계약 ·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양호 10 기타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사용 포함) 양호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1 인사 관리 · 공개채용 확인 보통 · 매체 채용공고 미준수(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일자리포털 중 1개, 민간취업포털 2개 총3개이상 매체에 채용 공고하여야 함-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83) 2 복무 관리 ·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양호 3 급여 관리 · 급여지급 기준 양호 4 기타 ·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이수 여부 등) 양호 ㅇ 고용분야 운영성과 분야 (성과점검) 분야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투입 인력 ·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양호 자원 ·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양호 과정 준수성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관련 법규, 규정 및 지침 준수 양호 노력성 ·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양호 산출 사업성과 달성 ·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사업 · 사업성과 미달사업 목록 · 경계선지능인 선별·발굴· 지원체계 구축 ·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용 피드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양호 특별점검 분야 연번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1 사업비중 용역비 비율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이상인 경우 사전 승인여부 해당없음 2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시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해당없음 3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 외부인사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양호 기타 분야 분야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시민 시민만족도 조사 · 100인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이상 시민 만족도 조사 유무 양호 정보공개 ·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양호 의사소통 ·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양호 전문기술 안전관리 · 안전점검일지 작성 및 관리 보통 · 안전점검 일지 미작성 물품 및 시설관리 ·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양호 총 평 ㅇ ’22.6.25. 센터 개관 후 6개월정도 사업 추진 결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ㅇ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결과 市 제출 4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ㅇ 수탁기관에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 : '22. 11. 25. ㅇ 시정조치 결과 제출 : '22. 12. 9. ㅇ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22. 12. 12. ~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끝. 서울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지원팀장:유정심☎3990 담당:박문희☎3992 서울특별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21. 8) ㅇ 관악복합평생학습공간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7조('22. 7) 추진방향 ㅇ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ㅇ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ㅇ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70 ㅇ 규 모 : 연면적 7,040㎡, 지하1층, 지상3층, 부지 20,391㎡ ㅇ 공간구성 : 대강당, 소강당, 영화관, 도서관, 강의실 등 운영현황 ㅇ 운영방식 : 예산지원형 시설형 민간위탁 ㅇ 수탁기간 : 2022. 7. 6. ~ 2024. 12. 31. ㅇ 수탁기관 : (주)외대어학연구소 ㅇ 수탁사무 : 지역의 평생학습 허브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ㅇ 사 업 비 : 900백만원(민간위탁금 790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10백만원) ㅇ 조직체계 : 센터장 등 13명(본부장, 운영팀, 교육팀) 2 지도·점검 개요 지도·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위탁사무 전반 ㅇ 점검일시 : 2022. 11. 28.(월) 회계 분야, 11.30(수) 노무분야 ㅇ 점검범위 : 2022. 7. 6. ~ 현재 ㅇ 점 검 자 구 분 직 급 성 명 지도？점검 분야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1) 3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 구분 ㅇ 회계관리 (단위 : 천원) ㅇ 고용분야 (단위 : 천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내역 ㅇ 회계관리 연번 구 분 조치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1 2 3 4 5 6 7 8 9 ㅇ 고용분야 연번 구 분 조치 사항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4 총 평 총 평 5 향 후 계 획 ㅇ 수탁기관에 지도·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 : -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견 청취) : ㅇ 시정조치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수탁기관) : ㅇ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재 점검 실시 : 붙임 1. 전문가 자문의견 및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회계) 1부. 2. 전문가 자문의견서 및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노무) 1부. 3.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1부. 4.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업무분장표, 반납, 추가지급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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