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 내역 통보(16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944(2022.12.1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급여법」내용을 위반하여 보장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보장기관(자치구)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보장기관(자치구)에서는 통보한 환수 결과를 <붙임4> 양식에 의거하여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 외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금액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급여기관별 행정처분 내역 1부. 2. 부당금액통보서(행정처분서) 1부. 3.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 세부내역 1부. 4. 부정수급 환수현황 양식 1부. 5. 장애인의료비 사후관리 지침(현지조사) 1부. 6. (공문)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이득 확정내역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애 장애인가족지원팀장 강소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8429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dasol@seoul.go.kr / 부분공개(7)
27473297
2022122006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8429
D00000469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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