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전자입찰과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시행합니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번호 : 청소년정책과-35522 결 재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결재일자 : 2022. 12. 19. 김현태 주호돈 12/19 김수현 수 신 처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제재부가금 부과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5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6. 의견제출 기관명 주 소 기 한 붙임 1.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부. 2. 위반 및 조치 사항 관련 법률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27471925
20221220062007
본청
청소년정책과-35522
D000004698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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