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957호(2022.12.15.) 및 서울시 조직담당관-30107호 (2022.12.16.)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보유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자체가 건의한 국가권한 지방이양 과제 중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에 관한 지방이양 과제(붙임3 참조)에 대한 각 자치구별 검토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검토의견을 작성(서식1,2)하여, 2022.12.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건의과제 목록 및 검토의견(자치구) 1부. 2. (서식2)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건의과제 검토서식(자치구) 1부. 3.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건의과제(발췌)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5. 국가권한의 지방이양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환경과) 주무관 도근호 배출관리팀장 권형택 대기정책과장 12/19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6027 ( 2022. 1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18 / / 부분공개(5)
27469396
20221220062007
본청
대기정책과-36027
D000004698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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