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설비부-34596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이상록 문학준 김중영 12/19 권완택 협 조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공기정화시설 설계변경 자문회의 결과보고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공기정화시설 변경설계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공기정화시설 설계변경 자문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일 시 : '22.12.15.(목) 16: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11층 회의실 □ 주요안건 □ 참 석 자 : 총10명 구분 연번 소 속 직 책 이 름 비 고 Ⅱ 자문결과 ※ 회의록 요약 위원별 주요 발언요약 Ⅲ 조치계획 Ⅳ 행정사항 ㅇ 외부 자문위원 수당지급(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기준) - 소요예산 : 150,000원/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도시개발 특별회계), 도로건설사업 업무지원, 시설부대비 붙임 1. 자문의견서 각1부. 2. 자문회의 자료 1부. 3. 회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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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설비부-34596

D000004699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