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077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진우용 이연미 12/19 조상태 2022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실시 2022. 12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대비하여, 복무위반 등을 집중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고히 확립 하고자 함 ※ 감사담당관-34560(22.12.15.) 추진근거 ○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감사담당관-34491호, ’22.12.14.)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복무감사) 추진배경 ○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공직기강 확립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필요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점직원 : ○ 점검사항 ▶ 연말연시 · 설 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휴가시 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 휴가자 업무대행 체계 확립 - 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및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복무위반 행위 -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업체와 유착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직기강 해이 -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민원 유발 행위, 관용차 무단 사용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 강화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필수 공무시 감염병 예방 -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착신, 재택근무 일일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 등 ▶ 이해충돌 방지 및 공무원 행동동강령 위반 점검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복무위반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사례 점검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일 시 : 2023.1월 정례회의시 ○ 교육내용 -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겸직·외부강의 신고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등 행정사항 ○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보고(2회) - ○ 위반내용 확인 시 증빙자료 확보 후 감사위원회에 통보 붙임 : 1. 2022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계획 1부. 2.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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