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6731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팀장 시의회사무처장 김형태 박성준 박성준 12/19 김상인 협 조 홍보팀장 김재민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교류협력팀장 김민호 입법정책팀장 이상연 정책기획팀장 김성수 22년 청소년 방청·참관 등 우수소감문 표창계획 2022. 12. 15(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청소년 방청·참관 등 우수소감문 표창계획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방청·참관등을 실시하고 우수소감문에 대해 표창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현황 ○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청소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관심 및 동기부여 - 초등학교 방청？참관 실적 / - 소감문 제출현황 / ○ 방청·참관 우수소감문 대상으로 ’04년부터 ’21년까지 17회 시상 실시 - 제152회(2004. 10월 / 6대의회) 본회의부터 초등 4학년 방청 운영 및 소감문 시상 ○ 코로나로 인해 최근 2년(2020 ~ 2021년)간 우수소감문 시상식 미개최 - 2020년 시상 제외 및 2021년 우수소감문 수여식 미개최 ○ ’22년 상반기 코로나로 인하여 방청·참관 및 학교 단체신청 실적이 하반기부터 단체 방청·참관실적 향상 - (방청참관) / - (학교단체) / < 학교 단체신청 및 소감문 접수 현황 > (기준일 ’22. 11. 30 / 명) 구분 방청？참관 현황 소감문 제출 응모율 비고 계 초등 중·고등 계 초등 중·고등 학 교 학 생 ※ (’22년 참관실적) : 지역구 주민, 대학생, 의원소개, 학교신청 등 ※ (’22년 방청실적) : 고등학교, 언론사, 단체지역민, 개별방청 등 Ⅱ 우수소감문 표창 계획 추진방향 ○ 초등학생 소감문이 ’22.11.30일 현재 미접수되어 청소년의회교실 수료 학교 대상으로 소감문 신청 대상 확대 실시 및 안내 - 청소년 의회교실과 방청？참관 교육내용 동일하며 청소년 의회교실이 심도있는 의회체험 및 교육실시 - (수료학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표창) ○ 제출된 소감문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선정하되, 초등학생 소감문 미달시, 제출자 전원 표창 수여하고 기 제출된 중·고등 소감문 선별 선정 - (예비심사) 점검항목을 적용하여 접수된 소감문 1차 선정 - (본 심사)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소감문을 본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 과거 상장으로 시상하였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지방의회 지속적인 관심과 동기를 부여코자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장 수여 - (훈 격)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상장 ？ 표창장 일괄 수여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7조(표창) (상장)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표창)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 주요내용 소감문 표창 10대 의회 11대 의회 ？ (대 상) 방청·참관 소감문 제출자 ？ (인 원) ？ (훈 격) ？ (위원회) ？ (심 의) ？ (대 상) 방청참관, 의회교실 소감문 제출자 ？ (인 원) ？ (훈 격) ？ (위원회) ？ (심 의) 표창계획 ○ (표창내용) 초·중·고등학생 방청·참관 등 우수소감문 표창 ○ (훈 격)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장, ※ 표창자 부상 없음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7조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 (표창인원) - (초 등) 소감문 제출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추천 - (중？고등) 기 제출된 소감문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선정 ○ (선정방법) 우수소감문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최 - 선정방법 ○ 예비심사 후 선정된 소감문을 본심사(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 (중 고 등) ○ (예비심사) 접수된 소감문을 의사담당관 의사팀에서 선별 - - (심사대상) 방청·참관 및 청소년 의회교실 수료자 제출된 소감문 - ○ (본 심 사)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우수소감문 선정 - (심사방법) 예비심사 통과 소감문 중 고득점순으로 본심사위원회 선정 흐름도 ①학교 소감문 신청 안내 ② 접수된 소감문 예비심사 ③ 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개최 ④ 우수소감문 선정 청소년의회교실 수료학교 의사담당관 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장 발송 Ⅲ 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 (개 최) ○ (위원선정) ○ (심사위원) - (위 원 장) 선정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위원구성) 서울특별시의회 내부위원으로 구성 ○ (심사내용) 예비심사 통과 소감문에 대한 최종심사 및 수상작 선정 심사기준 ○ (심사방법) 점검항목 소감문 평가 후 산출평균 고득점 순 선정 - 의사담당관 1차 예비심사 통과 초·중·고등학생 소감문 심사 - 심사위원 5명 소감문 각각 채점 후 산술평균 ○ (심사기준) 100점 만점 산술평균 상위 초등, 중·고등 각각 20편 선정 - < 심사위원 소감문 심사표 > 연번 심 사 대 상 심 사 결 과 학교(학년/반) 성 명 1 ○○초등학교 ○학년○반 ○○○ 2 ○○중학교 ○학년○반 ○○○ 심사의결 ○ ○ 우수소감문 심사표에 의한 동점 시 - ① Ⅳ 행정사항 추진일정 ○ (초등)소감문 신청접수 2022.12.16.(금) - ○ ○ 우수소감문 안내 및 표창장 발송 2022.12.27.(화)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장 협조 의정담당관 ○ 소감문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협조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의회 부서 및 직원으로 내부위원 구성·운영 ○ 소감문 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타경비 지출 붙임 : 1. 의장방침 2. 예비심사 점검항목 및 심사표 1부 3. 본심사 심사위원회 심사표 1부 4. 우수소감문 대상자 안내문 1부 5. 표창장(안) 1부 6. (서식) 소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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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2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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