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9426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이정호 代이정호 12/19 차창훈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3차]재시행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3차)재시행 「상도터널 제연설비 소방공사 물품구매」 물품계약 관련 적격심사 포기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해 사전절차인 청문을 재실시하고자 함 1. 근 거 ㅇ 재무과-48710호,(2022.09.21.)와 관련 제재 사유 등에 대해 재검토 2. 추진배경 ㅇ 상기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안이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3. 청문 개요 ㅇ 일 시 : 2022.12.26.(월)/ 10:00 ~ 11:00 ㅇ 참석대상 : 청문대상 업체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ㅇ 장 소 : 남부도로사업소 3층 (노조사무실) ㅇ 주 재 자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변호사(윤진호 변호사) ㅇ 내 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설명 및 업체의 의견청취 등 - 계 약 명 : 상도터널 제연설비 소방공사 물품구매 - 업 체 명 : ㈜삼주이엔씨 ※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향후 계획 ㅇ ’22. 9. 23. : 청문 대상 업체에 사전통지 실시 ㅇ ’22. 10. 11. : 청문 대상 업체에 사전통지 2차 안내 ㅇ ’22. 12. 19. : 청문 대상 업체에 사전통지 3차 안내 ㅇ ’22. 12. 27. : 청문 실시 및 결과 보고(결과에 따라 안건 제출여부 확인) 붙임 : 재무과 재청문 요청(市재무과 공문) 및 관련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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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062007
본청
기전과-29426
D000004698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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