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통보 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다음의 민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여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처분청에서는 판결주문에 따라 해당 지방세 징수액에 대한 환급결정(환급가산금 포함) 등을 통하여 판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번호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2) 당 사 자 : (원고) vs (피고) 서울특별시 외 1명 3) 청구금액 : 4) 종 국 : 2022. 11. 9. 우리시 패소(2022. 12. 1. 확정) 나. 판결주문 1) 2)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판결금 지급 1) 당 사 자: 2) 총지급액: 3) 지급기준일:‘22. 12. 8. 4) 지급방법: 징수기관인 성동구청에서 부과취소 후 지급결의(환급가산금 포함) 붙 임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 항소포기(관리번호 민사 2022-0107) 1부 2. 판결금 청구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5. 위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란 세무소송팀장 이순덕 세제과장 전결 12/1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32446 ( 2022. 12.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joaran@seoul.go.kr / 부분공개(6)
27464849
20221222060007
본청
세제과-32446
D000004697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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