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발표 관련 구체적 내용 문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적정성 검토 개선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30%로 높일 계획으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어, 주거수준향상, 주민불편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가항목별 점수비중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점~55점이하)”, “유지보수(55점초과)”로 구분하여 판정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관련자료 등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02-2133-72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代엄기문 공동주택지원과장 12/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170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27460748
20221217135512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170
D00000469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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