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응답소) 접수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2022. 12. 15.(목) 현장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2022. 12. 15.(목) 현장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방시설 사용 및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적용 시,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소방시설 사용 및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복도 폭, 피난방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나. 해당 장소 확인한바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민원과 관련하여 보관 중인 물건은 이동조치하였으며 소유주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위 사항 안내드렸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산소방서 검사지도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관 구은실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12/16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9951 ( 2022. 12. 16.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1 /전송 02-2187-8172 / kkes81@seoul.go.kr / 부분공개(6)
27459417
20221217135512
본청
예방과-29951
D000004697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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