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28995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위원회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위원장 정진우 박재형 이상국 12/16 김학배 협 조 상임위원 김성섭 제14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자료 2022. 12.14.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4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임시회) 개요 □ 회의개요 ㅇ 일시 / 장소 : ？22. 12. 15.(목) 14:00~15:30 / 영상회의(ZOOM) ㅇ 참석 대상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18명 ㅇ 주요 내용 :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논의 ㅇ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5 5‘ ？ 모두발언(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4:05~15:25 70‘ ？ 안건토의 15:25~15:30 5’ ？ 마무리말(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회의안건 ？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근무기간 연장 건 ？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정부 동향 -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회의참석(11.21.) 및 건의 - 경찰청 ‘경찰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공동건의(안) □ 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 ？ (인천) ’22년도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청렴시책 추진사항 ？ (대전) 자살예방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충북)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포럼 개최 ？ (제주) 제주道-경찰청-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1 자치경찰위원회 파견경찰관 파견연장 건 구분 (세종 제외)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南 경기北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존인원 185 22 13 10 14 11 8 10 12 10 9 11 13 10 8 8 9 7 자경위 案 -19 -4 -2 -1 -2 -2 · -1 -1 -1 · -2 -2 -1 · · · · 복귀(’22.8) -18 -4 -2 · · · -2 -1 · -2 · -1 -2 · · -1 -2 -1 현원(’22.9) 167 18 11 10 14 11 6 9 12 8 9 10 11 10 8 7 7 6 경찰청 예시안 1안 ？ 2안 ？ ※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 파견 연장 관련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붙임 경찰청 예시안 1안 ？ 2안 ？ 인사처 제시안 3안 ？ 구분 주요내용 00시도 경찰청과 인사처가 제시한 감축안 중 부득이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감축안을 선택할 것인지 ⇒ (경찰청 예시 1안 및 2안, 인사처 제시안에 대해 선호도 순으로 기재바랍니다.) 파견인력 연장 방안 및 향후 대응방안 ⇒ (경찰청 및 인사처 등에 제시할 방안이 있는 경우 자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방안도 기재바랍니다.) 만약 특정인원(예. 17명 또는 26명)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세부 감축방식 ⇒ (’23.1. 위원회별 감축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배정해야 하는지 제안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24.1 이후 감축규모 및 방안에 대해서도 기재바랍니다.) 파견자 복귀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자체 대응방안 ⇒ (예. 경찰관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시도 일반직 정원을 증원, 또는 시도경찰청 정원을 이체하는 등 실제 검토·추진 중인 방안이 있으면 기재바랍니다.) 2 자치경찰 제도개선 관련 동향 □ 구분 주요 의견 서울 자경위 - 경찰청 - 향후계획 - ② 구분 주요 의견 서울 자경위, 경찰청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 - 분과위원장 (김선택 교수) - ③ 구분 주요 의견 분과위원장 (김선택 교수) - 서울 자경위 - 경찰청 - □ 경찰청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ㅇ ( ㅇ ㅇ ① ② ③ ㅇ (회의개최) 총 4회 개최 구분 일 시 장소 주요 내용 1차 ’22.11.18. (금) 경찰청 대청마루 (13F) o 2차 ’22.11.24. (목) 10:00 “ o 3차 ’22.12.1. (목) 10:00 “ 4차 ’22.12.8. (목) 10:00 “ 붙임 ※ 법령상 자치경찰사무 중 재난상황 등 관련 규정 <경찰법>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대통령령>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2)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경찰법>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대통령령> 1)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2)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자치경찰제 관련 권한부족 등 문제점 ？(지역경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제 법령개정 시 국가경찰 소속으로 변경되어, 시·도에서 관여할 수 없고 기존보다 지구대·파출소 협업이 더 어려워진 상황 ？(인사권 형식화) 시·도에 경찰 승진임용권을 부여하였으나 승진심사권한은 없어 형식에 불과 ？(사무국 경찰)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 사무국에 경찰정원이 3명에 불과하여, 정원 외로 경찰관을 파견받아 운영 중(+15명) (모든 시·도 파견운영 중, 파견기간 6개월) 3 □ 건의배경 ㅇ ？ 도입부터 우려 ... 이태원 참사에 얻어맞는 ‘존재감 0’ 자치경찰 (중앙일보) ？ 이태원 참사에 무력했던 자치경찰 ...“손발없는 반쪽짜리” (YTN) 등 ㅇ □ 주요 내용 □ 추진방안 붙임 ？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 용 환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설 용 숙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병 록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봉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 영 욱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태 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 승 권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덕 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 현 기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 승 철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 기 헌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 희 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 만 형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 순 동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현 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용 구 2022년 12월 15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장 김 학 배 위원회별 주요사업 동향 제14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 1 [인천] ’22년도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청렴시책 추진 사항 2022년 자치경찰 맞춤형 청렴 기본계획(’22.3월 수립) ？ (목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천자치경찰’ 구현 ？ (시책) 인천자치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3대 시책 추진 ① 청렴인식의 정립 : 자치경찰 맞춤형 청렴교육의 시행(유튜브/ 2회) 및 웹툰 등을 활용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전파 ② 청렴문화의 확산 : 인천자치경찰 대상 청렴 슬로건 공모 및 전파, 청렴시책의 위원회 누리집 홍보를 통한 청렴 공감대 구축 ③ 엄정한 공직문화 확립 :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시행(반기별/ 5개 관서), 교통분야 특정감사 시행(연말) 청렴시책 주요 추진사항 ？ 인천자치경찰 청렴교육 콘텐츠(웹툰) 제작 - 제작기간 : 2022. 9 ~ 10월 / (대본은 8월에 자체 제작) - 제작방법 : 웹툰 등 디자인 업체 선정하여 자체 제작 대본에 따른 그림 표현 -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에 따른 주요 금지행위를 경찰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설명 [청탁금지법 주요 금지행위 설명내용 (총 7회)] 1. 부정청탁의 금지 ○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 2.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작은 선물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상품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소한 물건도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곤란합니다. ○ 직무관련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의 축의금이라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기프티콘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 활용사항 : 경찰포털과 위원회 누리집에 주1회 연재 중(11~12월) ※ [붙임]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1회) 참조 ？ 인천자치경찰 온라인 청렴/인권 교육 - 교육시기 : 2022. 5월(청렴교육), 9월(인권교육) - 교육방식 : 온라인 유튜브 활용 ※ 접속이 편하고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의, 응답이 가능한 유튜브 활용 - 교육강사 : 외부 전문강사 채용 - 교육참여 : 117명(청렴교육), 104명(인권교육) - 상시학습 : 90분 인정(인천경찰청과 사전 협의) ？ 인천자치경찰 청렴슬로건 공모 - 공모기간 : 2022.7.4.(월) ~ 7.15.(금) - 참여대상 : 관내 자치경찰 및 위원회 사무국 직원 등 - 공모결과 : 총 171건 접수 - 심사사항 : 사무국 심사(1~2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1건, 시장상), 우수(1건, 시장상), 장려(3건, 위원장상) 선정 - 최우수작 : “실천하는 청렴문화, 신뢰받는 자치경찰” - 활용사항 : 경찰포털 등 홍보, 청렴교육자료(웹툰) 제작시 활용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 (1회) 붙임 2 [대전] 자살예방 담당자 간담회 개최 추진배경 ？ 대전시 자살률은 전국 시도 중 4위,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 지역사회 내 안전망 대책 마련 시급 ？ 자살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간 업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자살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 사업개요 ？ (일시·장소) ‘22. 12. 8.(목) 10:00, 대전경찰청 카르페디엠홀 ？ (참석자) 총 20명 - 경 찰(10) : 자치경찰정책과(자경위), 시 경찰청·경찰서 생활질서계 - 대전시 (2) : 정신건강팀장, 업무담당 - 소 방 (2): 대전소방본부 구조팀장, 업무담당 - 교육청 (1) : 청소년 위캔센터 상담교사 - 정신건강복지센터 (5) : 자치구별 자살예방 업무담당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10분) - 접수 및 등록 10:10～10:15 (5분) - 일정안내 10:15～12::00 (1시간 45분) - 2023년 기관별 자살관련 사업 소개 - 협조 요청 사항 공유 및 논의 간담회 주요 내용 ？ 기관별(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 둥) 자살업무 담당자 전종 조치 필요 ？ 자살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요구 ？ 자살기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논의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지속 추진 - 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2.12.15.) - ’23년 자경위 주관, 자치경찰 사무 6개 분야 관계기관 합동 교육 예정 (총 12회) ①자살예방 ②CPTED(CPO) ③지역안전(CSO) ④교통 ⑤아동 학대 ⑥학교폭력 ？ 정신응급관련 통합지원을 위한 (가칭)위기개입 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 자치경찰 사무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업 체계구축으로 자치경찰의 전문성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간담회 사진·보도자료 3 [충북]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포럼 개최 개 요 ？ 일시/장소 구 분 중 부 권 북 부 권 남 부 권 일 시 11. 22.(화) 14:00~16:30 12. 1.(목) 14:00~16:30 12. 8.(목) 15:00~17:30 장 소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 제천시 대원대학교 세미나실 영동군 유원대학교 심우관 ？ 참 석 자 : 300여명(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유관단체, 지역주민 등)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중부권 〈실질적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자치경찰조직의 이원화를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개편 및 인사권 강화 -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국가재정분권 필요성과 방안 북부권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 모색〉 - 치안수요를 반영한 자치경찰활동을 위해 주민참여 필요성 및 강화 방안 마련 치안정책 강화를 통한 유관기관 연계 방안 남부권 〈농촌지역에 필요한 치안정책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제주사례 특강: 지역주민 자치경찰제도 학습 강화 농촌지역 도심 공동화에 치안공백 해소 방안 다문화가정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필요한 경찰서비스 논의 ？ 행사사진 향후계획 ？ 충북형 자치경찰제도 발굴 및 권역별 정책 포럼 결과 전문가 자문 ※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학？연 공동세미나 - 일시/장소 : ’22. 12. 20.(화) 15:00~17:20 / 청주시 S컨벤션 - 참석대상 : 40여명(도내 경찰행정학과 교수 7명, 자치경찰발전연구원 1명, 경찰공무원 3명, 지역대학생 17명, 위원회 12명 등) ？ 자치경찰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정책 수립 반영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학？연 공동세미나 개최 참고 □ 행사 개요 ？ 주 제 :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제언‘ ？ 일시/장소 : ‘22. 12. 20.(화) 15:00~17:20 / S컨벤션센터 희망의홀 ？ 주 최 :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 참석대상 : 40명 정도(교수7, 연구원1, 경찰3, 경찰행정학과학생17, 위원회12) ※ 발표자 : 12명(교수 7명, 연구원 1, 경찰서 과장 3명, 서원대학생 1) ？ 주요내용 : 충북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학연 공동세미나 □ 진행 순서 시간(140‘) 주요내용 세부사항 15:00~15:20 20‘ 개 회 식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환영사(위원장) 및 축사(도지사, 청장) ※ 사진촬영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동영상 시청 15:20~17:20 120‘ 세 미 나 [학계전문가: 교수&연구원] ？ 김상해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한 지방자치경찰법 제정 ？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오효정 학생) - 자치경찰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협력치안 사례발표 : 서원대 드림캅 활동) ？ 김주한 대원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학과장 - 여성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 서준배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원장？행정학과 교수 - 시도별 자치경찰 정책분석 및 발전방인 ？ 이규호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학과장 - 지역주민 참여와 실질적 자치경찰제의 중심으로 개선방향 ？ 이영우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 정상완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학과장 -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 정재량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학과장 - 경학프로그램을 통한 자치경찰제 활성화 방안 (가나다순) [현장전문가: 경찰] ？ 김경태 청원서 교통과장 - 민관협력을 통한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활동 강화 ？ 신광교 상당서 여성청소년과장 - 가해자 성행교정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재범방지 ？ 신재호 상당서 생활안전과장 - 셉테드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가나다순) 17:20~ 폐 회 ？폐회 및 만찬 간담회 4 [제주] 「제주 자치경찰 지원？협력」을 위한 제주道-경찰청-경찰병원 업무협약 체결 추진 배경 ？ 그간 제주자치경찰단에서 경찰청에 수차례 경찰병원 진료 혜택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사기가 저하 ？ 제주 자치경찰 정책포럼(’22.9.1.) 시 제주 위원장이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에게 개선을 건의, 경찰청장이 진료 혜택을 승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경찰병원 훈령)」 §44(무료진료 및 감면) 무료 진료 및 진료비 감액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경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경찰병원 진료 감면 기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준) - 재직 시 공상？사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진료비 면제 - 재직 시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에 대하여도 50%의 진료비 감액 지원 - 퇴직 이후에도 50% 진료비 감액 지원(퇴직 이후 직계 존？비속 지원은 중단) ？ 同 사항과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상호 협력 등을 내용으로 제주도지사-경찰청장-경찰병원장 업무협약을 체결(’22.12.13, 서면 체결) 업무협약 내용 ？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병원을 이용할 시,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진료비 감면을 지원 ※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 협약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3년씩 자동 연장 ？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모델 시범운영 추진에 상호 긴밀히 협력 ？ 자치경찰제 성장？발전을 위한 상호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십 구축 향후계획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청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은 최초, 同 협약을 계기로 제주자치경찰과 경찰청 간 발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제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등에 긴밀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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