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469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성민 이응창 이준형 12/16 박유미 협 조 '23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조직 개편(안) 2022. 12.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조직 개편(안) 보건의료정책과장:이준형☎2133-7505 보건정책팀장:이응창☎7507 담당:김성민☎7508 부서간 기능조정 및 유사업무간 팀 재배치 등을 통해 시민건강국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부서간 업무특성에 따른 기능 구분없이 유사성 및 연계성이 높은 업무를 부서별 각각 추진함에 따라 사업효과 저조 및 성과 미비 유사업무 연계 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 및 업무성격에 맞는 부서간 팀 재배치로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Ⅱ 조직개편(안) (현 행)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6팀 ？ (개 편(안))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6팀 ※ 조직 수 및 정원 변동 없음 <현 행> 시민건강국(2？3급) 공공의료 추진단 (3？4급) 3팀 　감염병 연구센터 보 건 의 료 정 책 과 스 마 트 건 강 과 정 신 건 강 과 감 염 병 관 리 과 코 로 나 19 대 응 지 원 과 식 품 정 책 과 공 공 의 료 추 진 반 5팀 6팀 4팀 5팀 4팀 5팀 4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어르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4.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신 설> 5.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3. ∼ 11. (생 략) 7. ~ 15. (현행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⑥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어르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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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5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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