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440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강양선 서미희 12/16 김수현 2022년 제2회 5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2022. 12. 16.(금)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2년 제2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어린이·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2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회의방법 : 서면 자문 ㅇ 진행기간 : 22. 12. 6. ~ 12. 9. ㅇ 진행방법 : 위원 개인 전자우편을 통해 안건에 대한 자문 ㅇ 자문위원 : 총 10명 - ㅇ 자문내용 -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 방향 - 2021년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지 문항 추가 및 보완 사항 - 기타 추가사항(제안내용 구체적으로 제시) □ 회의결과 (상세내용 붙임파일) ㅇ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 방향 - 원격수업과 학교 현장 수업에 따른 인권교육 차이 및 환경실태 파악 - 인권교육 참여 횟수 보다 교육을 통해 개선된 점 확인하고 비교분석 - 인권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참고할 만한 자료 및 근거 마련 - 표본 설계 및 분석 시 자치구별 비교할 수 있게 조사 ㅇ 2021년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지 문항 추가 및 보완 사항 - Ⅰ. ~ Ⅳ. 문항 답변 내용검토 및 문항 추가 - 학교 외 교육기관 및 청소년기관 등의 인권실태 문항 필요 - 어린이 항시 보호 항목 등 수정 보완 - 아동 권리 부분에서 침해받고 있는 놀권리 등 질문 유형에 추가 -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생각 등의 문항 추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크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항지의 전체 구성이 이것에 준하여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설문지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생각,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환경 실태, 인권 정책 요구, 특별보호조치의 지원 수준 (노동)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줌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생각’ 부분에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관련 질문을 하나씩 넣어 단순 이해를 질문함. 실태조사 전반에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기타 추가의견 - 서울런, 맞춤형 진로 진학 컨설팅, 교육 멘토링 등 참여 여부 파악 및 수요조사 - 아동 청소년 인권 강사양성 검토 - 인권교육 시 ‘인터넷 잘 쓰는 방법 및 피해사례’포함 -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에게 실태 관련 응답할 방안 연구 - 설문조사, 정책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소통 과정 모색 - 인권 실태조사에 따라 향후 인권 진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 구성 □ 향후계획 ㅇ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논의사항 반영 - 인권실태조사 조사 방향 내용 - 인권실태조사지 문항 추가 및 보완 사항 등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총1,970천원 - 위원 서면심사수당 : 630,000원(70천원×10명=700,000원) - 위촉장 제작 : 38,500원 (7명 ×5,500원=38,500원) - 우편 발송비 : 30,060원 - 자료인쇄 및 사무용품 등 : 1,270천원 ㅇ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증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지원,청소년 인권보장증진,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의견서 1부 2. 서면회의 참석 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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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35440

D000004696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