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879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래연 백영자 김용학 12/16 조남준 협 조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시설계획과장 代김학선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개발 완료보고 2022. 12. 16. (금)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개발 완료보고 온라인을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시계획인가, 공공기여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 개발 ㅇ 기 간 : 2023.2.25.~ 12.31. (10개월) ㅇ 시 스 템 : 도시계획 업무포털(웹사이트) 및 도시계획포털(웹사이트, 모바일웹) ㅇ 사업대상 : ㅇ 주요내용 - UPIS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개선 (온라인 의견청취 , 실시계획인가 등) - 지도서비스 기능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 - 공공기여 통합관리서비스 구축 ㅇ 사 업 비 : □ 추진경과 ㅇ UPIS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2~12월 - (구성) 11개 분야 19개 부서 26명 (운영) 사업설명회, 인터뷰 등 14회 실시 ㅇ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및 업무 분석, 지도서비스 설계 : 3~ 6월 ㅇ 온라인 의견청취 의무화 기능개선 및 시범운영 : 4~10월 ㅇ UPIS 추가개발사업 보고회 개최(착수·중간·완료) : 3월, 7월, 12월 2 사업 세부내용 □ UPIS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개선 ①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 참여 유도, 포털 기능개선 후 시범운영 (4~10월) ⇒ 이용 증대 ㅇ 온라인 도서 제공 의무화에 따른 도서를 필수 입력하도록 기능개선 (선택 → 필수) ㅇ 주민 의견 청취 유형 선택기능을 온라인만 가능토록 기능개선 (‘방문 또는 온라인+방문’ 삭제) - 서울도시계획포털(시민용)을 통한 온라인 의견 청취 의무화 개선 전(前) 개선 후(後)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이용 현황 ≫ < 기준 : ’22. 10.31. > 구분 이용자(방문자) 수(10개월분) 알림서비스 신청 인원 온라인 의견제출 건수 2021년 423,506명 9,740명 1건 2022년 591,039명(40%↑) 11,277명(16%↑) 390건 ② 정보 입력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 등 기능개선 ⇒ 정보 정확성 및 이용 편익 증진 ㅇ 서울시 및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입력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 - 입 력 : 시 홈페이지 + 도시계획업무포털 → 도시계획업무포털(직원용) - 서비스 : 시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용) ㅇ 알림서비스 접속사이트 변경 : 시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③ ㅇ - ④ ㅇ - - ㅇ 도시계획시설의 필지별 집행현황을 지도서비스로 제공토록 기능개선 □ 공공기여 정보관리체계 구축 ⇒ 공공기여 자산관리 체계화 ㅇ - ㅇ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공공기여 전과정의 통합이력관리체계 구축 - - - ㅇ 공공기여 현황관리 통계관리체계 구축 - □ 지도서비스 기능 고도화(속도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 ㅇ - ※ - - ㅇ 도시계획통합정보플랫폼 구현 방향 설계 - - 3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계획 ㅇ ~ 2022.12.31. 2차 테스트 및 보완, 산출물관리 도시관리계획분야 시스템운영지침 개정 ( 입력주체, 입력대상, 입력요청방법 등 ) ㅇ 2022.12.27.(화) 완료보고회 개최 □ 협조사항 ㅇ 신규서비스 보완요청사항 제출 (~2022.12.23.까지) - 부 서 :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공공자산담당관 - 업 무 : 온라인 의견청취, 실시계획인가, 공공기여 ※ 신규서비스 사용교육 및 제출서식 제공 완료 (2022.12.7.(수)) ㅇ 서비스 시행관련 의견 제출 (~2022.12.23.까지) - 부 서 : 시설계획과, 공공자산담당관 - 업 무 : 실시계획인가, 공공기여 - 내 용 : 기존자료 입력여부 및 방법, 시범운영 실시여부, 서비스 시행일 등 붙임 : 신규서비스 개발화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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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3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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