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920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나정미 반성태 12/16 김덕환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사고이월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사고이월 계획 대기정책과장: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반성태☎4415 담당:나정미☎4241 '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사전 절차 이행기간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사고이월 계획을 보고함 Ⅰ 관련근거 □ 환경부 교통환경과-3113(2022.12.05) ㅇ ’22년 예산내 승인대상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이 어려울 경우 □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 ㅇ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Ⅱ 사고이월 내역 □ 사고이월 대상 : □ 사고이월 금액 : □ 사고이월 사유 ㅇ 저감장치를 부착 완료(구조변경)하였으나 보조금지급 신청서 검토 및 승인 등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 필요 ㅇ ’22년 예산내 승인 후 ’23년 1, 2월 중 구조변경 예정차량 □ 세부내역 구 분 대상차량 보조금 계 장치보조금 유지관리비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Ⅲ 향후계획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원인행위 및 이월요구 등록 □ 사고이월 대상차량의 조속한 장치 부착 및 보조금 청구(’23년 2월이내) 협조 요청(제작사) 붙 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2022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사고이월 세부내역 1부. 끝.
27455613
20221217135512
본청
대기정책과-35920
D000004696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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