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과-25322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이성연 최연호 12/15 박상보 협 조 기반시설과장 이병철 주무관 임영준 -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건설기술심의 이행 사전협의 결과 보고 2022. 12. 한 강 사 업 본 부 (시 설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서울시 방침 (붙임)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건설기술심의 이행 사전협의 결과 보고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이행 관련 사전협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치수과-24398(2022.11.1.)호「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 ※ ○ 기술심사담당관-1591(2022.1.27.)호「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본설계 완료 후) ○ 기술심사담당관-1733(2020.1.23.)호「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설계VE 완료 후) ？ 사전협의 개요(결과) ○ 협의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하천분야 추진사업 사전협의 담당 : 주무관 ○ 협의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3:50 ~ 14:40(50분) ○ 협의안건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계경제성(VE) 검토 및 설계심의 추진 관련 사전협의 ○ 협의결과 제출된 사업개요, 추진경위,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됨 -「세부내용 참조」 (일상감사, 계약심의, 계약원가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공사 시행 요망) ○ 세부내용 협 의 내 용 협 의 의 견(답변내용) ？ 조치계획(안) ○ 추진방향 사전협의 결과 검토 ○ : 분야별 로 구성 (치수과·기반시설과 협의하여 구성) ※ 관련분야 : 등 ○ 추진방법 : ○ 개최시기 :' (치수과·기반시설과 협의하여 결정) ○ 소요예산 : 붙임 관련 자료(방침서, 근거 규정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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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25322

D000004696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