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838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12/15 변경옥 -’23년 상반기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2022.1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상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계획 365열린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하여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휴일 및 야간 긴급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보육담당관-3341호, '22.2.23) □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서울시 거주 미취학 영유아 ㅇ 지정현황 : 10개소(동시 보육 가능인원 50명) ※ 개소당 1개반 5명 ㅇ 보 육 료 : 시간당 3,000원 가정부담 ㅇ 상시운영시간 : 월~금 07:30~22:00, 토, 일, 공휴일 09:00~19:30 ※ 1.1, 설날, 추석, 성탄절 제외 ㅇ 지원내용 : 전담교사 인건비 100%, 어린이집 운영비 월 500천원 등 ㅇ 지정현황 (’22. 12월 현재 기준) 연번 권역 자치구 유형 시설명 개시연월 1 도심권 종로구 국공립 조은어린이집 2022.3 2 용산구 국공립 동빙고어린이집 2022.9 3 동북권 중랑구 국공립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17.3 4 성북구 민 간 성신어린이집 2022.3 5 노원구 국공립 상계5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11.10 6 서북권 마포구 국공립 연봉어린이집 2021.11 7 서남권 양천구 직 장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2011.9 8 관악구 국공립 성현햇살어린이집 2011.9 9 동남권 강동구 국공립 구립꿈사랑어린이집 2022.10 10 서초구 민간 파란나라어린이집 2023.3(예정)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365열린어린이집 미지정 자치구(15개) 대상으로 추가 공모 실시하여 5개소 신규 지정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긴급 보육시설 확충 ㅇ 서울시 권역별 긴급보육 제공기관으로서 365열린어린이집 위상 강화 □ 추진경과 ㅇ ’22. 야간 ？ 휴일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22. 2 ㅇ ’21. 12월 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개시(도심권, 동북권) : ’22. 3 - 종로구 조은어린이집, 성북구 성심어린이집 ㅇ ’22.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공모 및 심사 : ’22. 6 ㅇ ’22. 7월 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개시 (도심권, 동남권) : ’22. 9~ - 용산구 동빙고어린이집, 강동구 구립꿈사랑어린이집 ㅇ ’22. 하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공모 및 심사 : ’22. 11~12 - 서북권, 동남권(5개 자치구) 중 2개소 지정계획 수립 - 접수결과 1개 자치구(서초구) 사업신청서 제출, 현장방문 후 지정검토 □ 추진계획 ㅇ 공모 및 접수 : ’22. 12~’23. 1 - 5개 권역(15개 자치구) 어린이집으로 신규모집 공문 발송 - 어린이집은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서울시 제출 ㅇ 선정 및 개시 지원 : ’22. 1~’23. 2 - 접근성, 보육환경 등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실시 -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진행 - 기 운영 중인 365열린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노하우 전달 등 컨설팅 실시 ㅇ 개시 및 홍보 : ’23. 3~ - 선정 후 2개월 이내 개시, 365열린어린이집 현판, X배너 제작 ？ 배부 - 개시 후 1개월 이내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 실시 Ⅲ 세부추진계획 주요 추진절차 '23년 상반기 추가지정 안내 ？ 접 수 ？ 현장방문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개시 지원 ？ 개시 및 홍 보 어린이집 (’22.12) 자치구 (’23.1) 서울시 (’23.1) 서울시 (’23.1) 서울시 (’23.2) 서울시 (’23.3~) □ 공모 및 접수('22. 12 ~ '23. 1) ㅇ 공모 대상 : 5개 권역(15개 자치구), 어린이집 2,812개소 ？ 도심권 : 중구 ？ 동남권 : 강남구, 송파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 서남권 :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ㅇ 공모 홍보 방법 - 해당 자치구 협조 공문 발송 - 서울시 어린이집으로 공모 계획 공문 등 발송 ？ 보건복지부 행정지원시스템 이용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신청 협조 공문 및 사업 설명자료(PPT) 발송 ㅇ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서 접수(자치구) ？ 신청 서식에 맞추어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제출 ？ 자치구 신청서 수합 및 신청 내용 확인(필요 시 현장 확인) - 신청서 제출(자치구→ 서울시) 　※　우선 순위 부여하여 제출 □ 현장방문 실시('23. 1) ㅇ 방문목적 :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의 접근성, 시설현황 등 현장 확인 ㅇ 방 문 자 : 특화보육팀장, 사업 담당자 □ 선정심사 위원회 구성 및 심사('23. 1) ㅇ 선정규모 : 5개소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평가표에 의한 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ㅇ 선정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운영일반 (45)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15 ？365열린보육실 및 어린이집 시설 등 보육환경 15 ？평가인증, 표창·포상 등 15 접근성 (40)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시 접근성, 주차장 여부 20 ？지리적 위치 :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인지 20 정량(15) ？자치구 내 휴일,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황 15 계 100 ㅇ 선정결과 알림 : 심사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공문 및 개별알림 □ 개시 지원('22. 2) ㅇ 365열린어린이집 원장 간담회(개소 전·후) - 기지정 어린이집 개소별 특화보육 운영 노하우 공유 - 신규지정 어린이집 질의 및 답변, 지침 개정 사항 발굴 등 ㅇ 신규 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컨설팅(개소 전·후) - 신규지정 365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 개시 및 홍보('23. 3~) ㅇ 보도자료 제출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 - 개시 후 한달 이내 보도자료 제출, 우수 이용사례 홍보 ㅇ 365열린어린이집 현판(2개소) 및 리플렛 추가 제작 - 최근 서울시 보육 시책사업 디자인 반영한 현판 제작 및 배부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이미지 배포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9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365열린어린이집 홍보(3,600천원) - 현판 제작 및 부착 : 1,000천원 = 200천원×5개소 - 리플렛 추가 제작 : 2,600천원 ㅇ 선정심사위원회 개최(3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위원(2명)×150천원 Ⅴ 향후일정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 시달(자치구) : 즉시 ㅇ 어린이집 업무연락 발송 : ’22. 12월 중 ㅇ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공모 접수 : ’22.12.19~’23.1.6 ㅇ 신규지정 신청 어린이집 현장방문 : ’23. 1. 9~13 ㅇ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3. 1. 18(예정) ㅇ 365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 안내 : ’22. 1. 20 ㅇ 신규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 ’23. 2월 중 ㅇ 365열린어린이집 개 : ’23. 3월~ ※ 일정 변동 가능 붙임 : 1. 365열린어린이집 신청서(양식) 1부 2. 365열린어린이집 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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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담당관-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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