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433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백종임 황원근 이승석 장영민 12/15 최진석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2022.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감리비 확보 및 효율적 예산사용을 위해 예산변경(시설비→감리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하월곡동 37번지 일대(월곡역 주변) ㅇ 규 모 : 연결로 신설(L=465m, B=6m) ㅇ 사업기간 : ’20.02.10. ~ ’23.12.31. ㅇ 총사업비 : 19,500백만원('22년 5,000백만원) □ 주요 추진현황 ㅇ ？19.03.07 : 기본설계 완료 ㅇ ？19.12.12 : 실시설계 완료 ㅇ ？20.01.~02. : 공사 계약 및 착공 ㅇ ？20.04.~07. :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부결(서울경찰청,2회) ㅇ ？21.02.26 : 교통규제심의 완료(서울경찰청) ㅇ ？22.11.27 : 예산 통계목 변경 요청(토목부→도로계획과) ㅇ ？22.12월 현재: 교각 공사 중(공정률 55%)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계 19,500 4,800 5,000 9,700 시설비 17,970 4,520 4,500 8,950 감 리 비 1,530 280 500 750 □ 예산변경 사유 - '22년 공사 및 건설사업기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 사 ’22.1.3.~’22.9.11. ’22.1.3.~’22.12.31. 건설사업관리용역 ’22.1.3.~’22.11.9. ’22.1.3.~’22.12.31. -‘22년 예산집행현황('22.12월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원인행위(B) 지출액(C) 원인행위잔액(A-B) 지출잔액(A-C) 합 계 시설비 감리비 □ 조치계획 < 예산 변경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정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변경 전 변경액 변경 후 붙임 : 1.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예산변경 요청공문(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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