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1091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박형복 12/15 류용열 협 조 주무관 김윤수 주무관 장대성 주무관 김봉성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추진 현황 보고('22년 기준)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추진 현황 보고('22년 기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 관련 2022년 기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추진 현황을 보고드림 □ 보상개요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거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 보상 추진 ○ 총괄 보상 추진현황 구 분 보 상 대 상 보 상 완 료 보 상 진 행 중 총 계 수 용 243필지(323,105㎡) 8필지(7,098㎡) 구 분 지 상 권 121필지(66,930㎡) 5필지(125.15㎡) 잔 여 지 10필지(946㎡) 11필지(491㎡) 일 시 사 용 49필지(7,737.38㎡) 18필지(3,709.24㎡) 차량기지 진입도로 수 용 108필지(22,171㎡) - 잔 여 지 5필지(282㎡) 8필지(203㎡) 일 시 사 용 5필지(1,780㎡) - 차량기지 수 용 135필지(300,934㎡) 8필지(7,098㎡) 구 분 지 상 권 121필지(66,930㎡) 5필지(125.15㎡) 잔 여 지 5필지(664㎡) 3필지(288㎡) 일 시 사 용 44필지(5,957.38㎡) 18필지(3,709.24㎡) ○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1-99호선) 보상내역 구 분 필 지 면 적 보 상 현 황 보 상 금 액 수용토지 사유지 81필지 19,198㎡ 보상완료 국유지 8필지 2,195㎡ 보상완료 2필지 102㎡ 무상양도 - 10필지 414㎡ 소하천 무상점용 - 공유지 5필지 173㎡ 보상완료 2필지 89㎡ 무상양도 - 소계 108필지 22,171㎡ 잔여지 사유지 5필지 282㎡ 보상완료 8필지 203㎡ 보상 진행 중 "감정평가 중" 소계 13필지 485㎡ 일시사용 사유지 5필지 1,780㎡ 보상완료 소계 5필지 1,780㎡ 합계 126필지 24,436㎡ ※ 남양주시 고시 제2022-356호(2022.10.06.) 기준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보상내역 구 분 필 지 면 적 보 상 현 황 보 상 금 액 수용토지 사유지 94필지 294,013㎡ 보상완료 3필지 5,559㎡ 보상 진행 중 "감정평가 중" 국유지 28필지 4,309㎡ 보상완료 3필지 1,506㎡ 보상 진행 중 "감정평가 중" 13필지 2,612㎡ 무상양도 - 2필지 33㎡ 소하천 점용 예정 협의 중 소계 143필지 308,032㎡ 구분지상권 (지하보상) 사유지 103필지 63,815㎡ 보상완료 3필지 3.95㎡ 보상 진행 중 감정평가 중 국유지 1필지 159㎡ 보상완료 7필지 581㎡ 무상점용 - 2필지 121.2㎡ 보상 진행 중 관련기관 협의 중 공유지 10필지 2,375㎡ 무상점용 - 소계 126필지 67,055.15㎡ 잔여지 사유지 5필지 664㎡ 보상완료 3필지 288㎡ 보상 진행 중 "감정평가 중" 소계 8필지 952㎡ 일시사용 사유지 36필지 5,697.38㎡ 보상완료 18필지 3,709.24㎡ 보상 진행 중 "감정평가 중" 국유지 8필지 260㎡ 무상점용 - 소계 62필지 9,666.62㎡ 합계 339필지 385,705.77㎡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4호(2022.09.02.) 기준 ○ 지장물 보상 및 부대비용 지출 구 분 건 수 보 상 금 액 기타 보상비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보상비, 이사비, 사업구역 외 지장물 보상비 등) 32건 등기촉탁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89건 계 121건 □ 보상 미완료 토지 조치계획 ○ 보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 보상 추진 ※ 협의 보상에 불응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이행하고 공탁 조치 후 공사 시행 ○ 국·공유지 토지 무상점용 및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추진 □ 행정사항 ○ 취득한 자산(토지, 구분지상권 등)은 e-호조와 연계하여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후 공유재산 취득 보고서 제출(본부 → 재산관리과) ○ 국·공유지 무상점용 및 무상사용 토지는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단계별 구분하여 관리 시행 - 공사 중 :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리 - 공사 후 : 자산이관 시 시설물 운영권자 관리 ※ 5년 기한의 국·공유지 무상사용 토지는 허가기간 만료 전 기한연장 사용 필요 ○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진접차량기지 진입도로(소로1-99호선)에 편입된 토지는 준공 후 남양주시에 무상귀속 조치 붙임 토지 등 보상 내역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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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토목부-31091

D000004696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