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29731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정선 최영무 12/15 김용제 '22~'23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 2022.12.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계획 '22~'23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 2022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 -34560호, `'22. 12. 15.)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복무감사) 추진배경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서울 구현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례 사전 예방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필요 - 연말연시 및 설명절 공직자의 비위행위 발생 우려 추진방향 ○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점검 ○ 사업소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 자체점검 점검결과는 감사담당관으로 제출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12.15. ~ `'23.1.27.(설연휴 : ’22. 1. 21.~ 2. 24.)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 ○ 점검방법 : 3단계 점검 (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1단계 (행정국) 2단계 (사업소) 3단계 (감사위원회 등) 연말연시 및 설명절 복무,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등 각종 복무지침 계도·안내 (공문 또는 시업무공지)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 위반사례 자체점검 ？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지침 위반행위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 ① (행정국) 연말연시·설명명절 복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복무지침 계도·안내 ② (사업소)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점검 ③ (감사위원회) 수시점검 및 대상기관별 선별적 현장점검 병행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해충돌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기타 초과근무·출장비 부정수급 등 근태는 수시점검 및 선별적 현장점검 병행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접수·기강감찰 활동·검경 통보사항과 연계하여 중점 점검 ○ 중점 점검내용 ①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연말연시 및 설명절 복무위반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사례 ② 코로나19 확산세 복무지침 준수 여부 ③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 겨울철 화기 관리 및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Ⅲ 세부 점검계획 1.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 점검방법 -사업소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관리단속과 주관으로 자체 점검반 편성하여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연말연시·설명절 대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 점검방법 - 사업소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점검개요 ①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특별점검 - 점검기간 : `'22.12.15. ~ '23.1.27.(기간 중 불시점검) - 대상기관 : 전 기관 - 점검내용 1)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2)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3) 출장 중 사적용무, 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4)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을 통한 공직비리 점검 ② 비상연락망 확인 점검 강화 - 점검시기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 점검대상 : 간부직 공무원(4급 이상), 재난 대응 관련 부서 직원 - 결과조치 : 연락두절 간부 및 직원은 사유소명 후 결과에 따라 문책 ○ 점검내용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상시？특별점검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복무지침 준수여부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점검 3. 기강감찰 활동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 감찰방법 : 주？야간 비노출 점검 ※ 대상자 특정 등 필요시 노출점검 ○ 감찰방향 - 공직비위 사전예방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강화) - 근무기강 확립 및 방역수칙 준수 (의도적 노출감찰을 통한 복무위반 사전예방) - 비위？취약분야 감찰강화 (계약, 인？허가 등 비위 취약분야 집중감찰) -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 (시민밀집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모니터) ○ 중점 감찰 사항 ① 연말연시 및 설명절 관련 비위행위 사전예방 - 설명절 관련 금품？향응수수 및 제공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 연말연시 및 추석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요청 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②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 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책임회피 등 ③ 특별 기강 감찰 활동 개시 -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비위행위자 특정 및 세부 비위행위 통보 시 특별 기강 감찰 활동으로 전환 ○ 조치계획 -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 행위 사법기관 고발 -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Ⅳ 행정사항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후 각 부서 시달 - 관리단속과 주관으로 기관 공직기강 자체 점검 -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부서장 수시 직원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 활동 실시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 제출 : 감사담당관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자체 점검은 각 1회씩, 총 2회 이상 실시 ※ 각 공직기강 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감사위원회 안건 회부 < 위반내용 확인 시 조치방법 > ①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요 위반사항 확인 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으로 수시로 통보, 기강감찰팀과 연계하여 특별기강 감찰 활동 진행 ② 경미 위반사항 :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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