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5141 결재일자 2022.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정유진 김병문 남정현 12/15 김승원 협 조 청년주택운용팀장 代문연걸 - 2022년 제11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수권 소위원회 결과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제11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수권 소위원회 결과 보고 2022년 제11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수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2. 12. 14.(수) 10:30 ~ 11:2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 석 자 : □ 상정안건 : 1건[수권 심의 1건] ㅇ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심의 2 위원회 결과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수권 심의】 개요 ㅇ 위 치 : 일원 ㅇ 내 용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안) 수권 심의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ㅇ 분야 : 도시, 건축, 경관 결과 : 3 행정사항 회의참석위원 수당 및 회의운영비 등 지출 ㅇ 예산과목 -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위원별 사전검토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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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0545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5141
D000004696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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