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3744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박혜진 김광기 김유식 12/14 代김승원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 주민제안 접수 및 유관부서 회의 결과 보고 2022. 12.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 주민제안 접수 및 유관부서 회의 결과 보고 을 요청하는 주민제안 접수현황 및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임 대상지 현황 ㅇ 대 상 지 : ㅇ 규 모 :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조계사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21.8 재정비), 중점경관관리구역(역사도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ㅇ 구역 기준 구 분 최대개발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간선가로 1,400㎡이하 60% 이하1) 기준 450% 허용 600% 50m이하2) 주3) 소가로 800㎡이하 30m이하 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활용시 90%까지 완화 가능 / 2) 現 역사도심기본계획(2015) 상 상한 높이 3) 지침 상이한 필지 공동개발시 : 최대개발규모(작은 것 적용), 건폐율/용적률(면적대비 산정), 높이(각부분 해당높이) 적용 주민제안 내용 ㅇ 제 안 자 : ㅇ 제안사항 : ？ ？ ？ ㅇ 세부개발계획(건축계획(안)) 구분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용도 비고 ㅇ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 사유 - 주민제안 요건 검토내용 ㅇ - - ㅇ - ㅇ - - ㅇ - 유관부서 사전 회의 개최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 ？ ㅇ 회의내용 : 주민제안 계획(안) 관련 현안사항 협의 - - 회의 결과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처리계획 ㅇ ㅇ ※ ㅇ ㅇ 향후일정 ㅇ ㅇ 붙임(별첨) 1. 주민제안서 및 동의서 1식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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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과-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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