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930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종인 이주영 전결 12/14 안중욱 협조 2021년도 공공주택 위탁 사업비 정산 2022. 12.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2021년도 공공주택 위탁 사업비 정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중인 재건축 소형주택 등 공공주택 위탁관리에 따른 2021년도 대행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재건축 소형주택 등 임대주택 관리사업 위？수탁계약서(`19.1.3. 변경) Ⅱ 2021년도 위탁사업 현황 대행사업 내용 ？ 공공주택의 일반적인 공급？관리 - 입주 및 퇴거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의 부과징수, 퇴거자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 공공주택 시설물 교체공사 및 수선 대행 ？ 입주자 실태조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등 기타 임대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등 주택관리 : 106개 단지 8,185호 ？ 재건축 소형주택 91개 단지 7,017호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15개 단지 1,168호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 예산편성액 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임대보증금 반환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위탁경비) Ⅲ 사업비 정산 집행총괄 (단위 : 원) 사 업 명 ’21년 예산편성 SH 집행액 (C) 이자 (D) 정 산 (E=B-C+D) 소계 (A+B) ‘19년까지 부족분교부(A) ‘21 교부액 (정산대상,B)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21년 예산편성 SH공사 집행액 (C) 발생 이자 (D) 정산 (E=B-C+D) 소계 (A+B) ‘19년까지 부족분교부(A) ‘21 교부액 (정산대상,B) 재건축 임대보증금 수입금 대체 사용분(45,000,000천원) 포함. ？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정산하지 않고 적립 정산계획 (단위 : 원) 구 분 정산 비 고 ※예산과목의 합계 정산금 일원단위는 절사 ？ 공기업의자본적위탁사업비와 공기업의경상적위탁사업비는 예산과목이 상이하므로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정산금 반환조치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반환 구 분 세목명 반환금액(원) 비고 정산 검토결과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검토 한 바,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우리사에 반납 조치하고, 임대보증금 반환금 부족액은 `'23년 예산에 미 반영됨에 따라 '23년 추경 등 예산편성이 필요함 ？ 임대보증금 반환금 부족액 대한 일제점검 및 종합검토 후 '23년도에 추경예산 또는 '24년도에 편성하여 지급 예정 ？ 위탁경비 중 공가관리비(681,006,050원)가 2020년(396,724,879원)대비 71.6%가 증가되어 공가발생에 대한 최소화 방안이 필요함 - 연도별 공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원)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 신규 공공주택의 매매계약체결 시기가 늦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기에 따라 장기간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현재 연2회 실시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Ⅴ 행 정 사 항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정산내역 및 검토결과 통보 ？ 반환금(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납입고지서 발급(시 → SH) ？ 반환금 납부(SH → 시) ？ 정산결과 문제점에 대한 SH 지도·점검 실시 : '22.12. ~ '23.1. - 임대보증금 반환금 부족액 발생에 대한 점검 - 기존 및 신규 공급의 공실률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 등 붙임 2021회계연도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서울주택도시공사) 1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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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4930

D000004695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