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7563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은미 정임근 안병희 12/14 김권기 협 조 연구원 박찬영 주무관 임원성 실증 사업 협약기간 연기 검토보고 「서울형 옥내누수 탐지 및 유형구분 시스템」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형 옥내누수 탐지 및 유형구분 시스템 - 실증사업 협약기간 연장 검토보고 원격검침 데이터를 이용한「옥내누수 탐지 및 유형구분 시스템」실증 사업관련, 실증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의 보완사항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협약 현황 ㅇ 협 약 명 :「옥내누수 탐지 및 유형구분 시스템」실증 ※(과기정통부) 2021년 ICT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사업 선정('21.4.) ㅇ 협약대상 : (주)토이코스 ㅇ 협약기간 : 2022. 4. 1. ~ 11. 30. ㅇ 협약내용 (비예산) - - Ⅱ 그간 추진현황 ㅇ '22.04.01. : 협약체결 ㅇ '22.05.25. : 착수보고회(부본부장, 요금관리부장, 관계부서 과장 및 담당) ㅇ '22.07.19. : 1차 실무회의(계측관리과장, 관계부서 담당) - ㅇ '22.10.13. : 2차 실무회의(계측관리과장, 관계부서 담당) - - ⇒ Ⅲ 검토 내용 □ 연장 요청 [(주)토이코스] ㅇ '21년 ICT 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사업 실증 협약기간 연장요청 [TCS-계8-1 ('22.12.09.)호와 관련] ㅇ 연장 요청 사유 - - □ 물연구원 검토 의견 : 기간 연장 필요 ㅇ - - ㅇ - - - Ⅳ 변경 내용 □ 당 초 변 경 비 고 Ⅴ 향후 계획 ㅇ 실증 시험 완료 및 3차 실무회의 : '22.12. ㅇ 중간보고 : '23.01. ㅇ 최종보고 : '23.02. 붙임 1. 실증협약 기간 연장 요청[(주)토이코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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