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3409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진형 이순우 양병현 12/14 홍선기 협 조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수변복합개발팀장 김범준 사전협상팀장 권경희 주요 현안부지 추진사항 보고 결과 미래공간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골드빌리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요 현안부지 추진사항 보고 결과 미래공간기획관 주요 현안부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에 따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보고개요 ○ 일시/장소 : '22. 12. 집무실 ○ 문화본부장, 푸른도시국장, 관광정책과장, 디자인정책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서부권사업과장, 시민협력정책팀장, 사전협상팀장, 수변복합개발팀장,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SH공사 사업기획실장 등 ○ ○ 보고내용 주요내용 ○ ※ UIC : University of Seoul Industry Cooperation - ○ 사업성 분석 - 재정투입 최소화, 토지소유권 최대한 유지 등 대안 검토 · 재정투입, 임대료지불, 자체사업, 분양사업 등 - 여러 대안중 적정조합으로 사업성 확보. ○ ③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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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담당관-3409

D000004695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