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2022년 12월 가산금 징수 결의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0425(2021.9.15.)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2021-67)」 나. 소방행정과-10438(2022.8.5.)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서한지)」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부과 징수 결의(2022.12월) 나. 부과대상 및 금액 대 상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 최초납기일 비 고 중가산금 합계 다.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 산 금: 3/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1.2/1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붙임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김태형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12/14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945 ( 2022.12.14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6)
27435137
20221215053507
본청
소방행정과-28945
D00000469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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