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4277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기룡 최영호 전결 12/14 배영근 서울시 마을변호사 11월 상담실적 보고 2022. 12.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11월 상담실적 보고 1 추진개요 □ 운영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2014. 9. 1.) ㅇ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주민센터별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5개)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2 상담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5,669 150 3,732 5,949 11,719 14,606 15,815 15,494 14,483 13,721 대면상담 51,931 113 2,258 3,052 8,725 12,149 13,989 5,502 1,281 4,862 전화상담 43,738 37 1,474 2,897 2,994 2,457 1,826 9,992 13,202 8,859 월 평균 - 150 311 496 977 1,217 1,317 1,291 1,207 1,247 □ 월별 상담실적 (2022. 11월 상담실적 1,482건) □ 전년대비 월별 실적 비교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21년 1,207 14,483 1,271 1,198 1,263 1,314 1,127 1,297 1,255 1,159 1,164 1,139 1,166 1,130 22년 1,247 13,721 1,060 1,032 937 1,157 1,138 1,179 1,323 1,457 1,495 1,461 1,482 - □ 상담 유형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573 909 1,309 173 상담장소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등 기타 (대기) 841 631 10 3 상담 내용 민사 가사 상사 행정 형사 1,162 165 7 43 105 □ 상담유형별 실적 추이 (단위 : 건) 전체 방문상담 전화 (정기상담일) 전화 (비정기) ’21.12월 1,130 74 995 61 ‘22. 1월 1,060 56 966 38 ‘22. 2월 1,032 74 913 45 ‘22. 3월 937 43 851 43 ‘22. 4월 1,157 75 1,028 54 ’22. 5월 1,138 133 962 43 ’22. 6월 1,179 579 564 36 ’22. 7월 1,323 738 534 51 ‘22. 8월 1,457 740 671 46 ‘22. 9월 1,495 795 647 53 ’22. 10월 1,461 788 589 84 ’22. 11월 1,482 841 607 34 ※ ’20.7월부터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진행되는 전화상담에도 상담료 지급(여비 미지급) 3 상담료 지급 □ 지급내역 ㅇ 지급단가 상담유형 상담료 여비 ㅇ ㅇ ㅇ (지급방법) 자치구 별로 市 예산 재배정 ㅇ (예산과목)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총 액 17 구로 1 종로 9 강북 18 금천 2 중구 10 도봉 19 영등포 3 용산 11 노원 20 동작 4 성동 12 은평 21 관악 5 광진 13 서대문 22 서초 6 동대문 14 마포 23 강남 7 중랑 15 양천 24 송파 8 성북 16 강서 25 강동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11월)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별 상담실적(2022. 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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