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사업담당관-3108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용산사업팀장 공공개발사업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신은진 고경곤 신윤철 12/13 홍선기 협 조 주무관 김태호 용역 준공 검토 보고 2022. 12.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용역 준공 검토 보고 사업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1차 및 2차년도 과업을 완료하였기에 준공처리하고자 함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 1차 : - 2차 : ㅇ 계약금액 : ㅇ 수행기관 : ㅇ 주요 과업내용 추진경위 ㅇ ’21. 3.17. : 용역계약 체결 ㅇ ’21. 3.25. : 용역 착수 ㅇ ’21.11.~12. : 분야별 전문가 자문(3회) ㅇ ’21.12.29. :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 ㅇ ’22.1.~9.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립 ㅇ ’22.10.2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ㅇ ’22.11. 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서면심의) 및 평가항목 공개 ㅇ ’22.12.16.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보고내용 ㅇ 과업 수행계획 - (1차)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및 수립 후보구역 도출 - (2차) 지구단위계획 구역(1개소) 지정 및 신규 수립 ㅇ 과업 수행결과(1차년도) -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 기초현황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한 지역현황 조사？분석 ？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을 종합한 현안이슈 도출 -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미수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 타당성 검토 ？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구역 비교 검토 및 실행전략 마련 -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보구역 도출 ？ 후보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계획 및 구역도(안) 도출 ？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구역 이외 구역에 대한 대안 제시 ㅇ 과업 수행결과(2차년도)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 ？ 특별계회구역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면 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처리의견 ㅇ 과업내용서의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2차년도 과업을 완료하였기에 성과품을 확인하고 준공처리하고자 함 향후계획 ㅇ ’22.12.29.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공고 ㅇ ’23. 1. : 관련부서 및 자치구 협의 ㅇ ’23.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ㅇ ’23. 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ㅇ ’23. 5.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붙임 : 준공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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