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197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남만조 황원근 이승석 12/12 장영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유보지1 매매계약 등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상계장암지구 유보지1 매입에 따른 매매계약 등 검토보고 2022. 12. 12.(월)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상계장암 유보지1 매입에 따른 매매계약 등 검토보고 Ⅰ 사업개요 Ⅱ 유보지 개요 및 추진경위 □ 유보지 개요 ㅇ 위치도 [대상토지 위치] [상계？장암지구내 대상토지] □ 그간의 추진경위 Ⅲ 유보지 매입 계획 □ 용지현황 및 매입대금(SH요청) □ 매매계약 및 지급방법 □ 예산 현황 Ⅳ 향후계획 붙임 1. 매매계약서 1부. 2. 관련공문(통장사본 등) 1부. 3. 상계장암지구 유보지1 처리계획 방침서('2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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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3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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