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34820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양희식 왕승찬 12/13 신명승 협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공사(2차) 선금신청 검토 보고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2차) 선금신청 검토 보고 2022.12.13. (화)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2차) 선금신청 검토 보고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2차)」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감리자로 부터 제출된 선급금 신청에 대해 검토 후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복원 공사 ㅇ 총공사비 : ㅇ 공사기간 : '21. 8.13.~'23.11.24. (2차 : '22.12.17.~'23.11.24.)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3 주변 ㅇ 시 공 사 : (주)원택건설 외 1 ㅇ 추진현황 - '21.08.13. : 공사착공 - '22.12.16. : 1차공사 준공 - '22.12.17. : 2차공사 착공 Ⅱ 선금신청 현황 및 검토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선금의 지급 ㅇ '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활용 지침, 행안부 회계제도과('22.8.) -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 계속비계약은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특례) ㅇ 본부 선급금 지급 절차 개선계획, 총무부-1914('21. 1.29.) ㅇ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 복원공사(장기2차) 선금급 신청서 검토보고, 문화재책임감리원('22.12.13.) ㅇ 선금신청 현황 - 계약현황 및 선금 지급 신청내역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2차) 계약금액(2차) 선금 신청액 20221207EB3-00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성벽 해체 및 복원공사(장기2차) '22.12.17.~'23.11.24. ㅇ 선금 지급 검토내용 - 지급 범위 등 적정성 검토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내용 검토의견 대상범위 -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 공사 적정 -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없음 적정 -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022년 기준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적정 지급범위 - 20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의 선급금 의무 지급률(특례 80%) ※ 선급금 의무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선금 신청률 : 35.63% 적정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시 직접 노무비 제외 직접노무비(부가세 포함) 제외 적정 지급조건 선급금사용계획 적정성 '23년내 집행 가능 적정 선금지급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각서 제출 적정 - 선금 지급액 산출 검토 구분 선금 지급액 산출 내용 검토의견 대상금액 적정 지급가능금액 적정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ㅇ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자재 확보와 장비운용 등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선금급 신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Ⅲ 처리계획 ㅇ 검토의견 - 감리자 검토의견과 같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선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조치 ㅇ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활용,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주변 위험구간 해체복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선금신청서(시공사) 및 검토 보고(책임감리원) 1부. 2. 선급금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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