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36439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박성호A 김대진 12/13 최한철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주무관 여성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계획 2022. 1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계획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등을 통하여 세입징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봄 -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부과하도록 규정된 대상은 제외 □ 과세권자 ○ 자치구청장(구세) - 각 자치구별로 고지서 출력업체 계약 및 발송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1에 규정된 면허(제1종~제5종) - 면허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 - 세율 및 종별 호수(2022. 11. 기준) (단위 : 원, 건) 구 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율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호수 244 204 271 211 48 □ 최근 3년간 정기분 부과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2022 2021 2020 2 주요 추진계획 □ 중점 추진 사항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부과·고지의 정확성 제고 ○ 고지서 제작(음성변환용 바코드 포함) 및 송달 관리 철저 ○ 모바일 고지·비대면 납부방법 적극 홍보로 납세편의 제공 □ 정기분 과징 흐름도 및 주요 추진 일정 자료정비 등 ▷ 고지서 제작 및 납세고지 ▷ 납세 홍보 ▷ 민원 응대 ▷ 결과 분석 신규·변동 면허 자료 수집 과세대장 정비 과세 시뮬레이션 및 세액검증 자치구별 인쇄업체 선정 우편물 발송 계약 고지파일 검증 및 다운로드 자치구별 인쇄업체 고지서 발주·제작 고지서 발송 자치구 자체 홍보 현수막, 포스터 등 게첨 안내문 배포 STAX 상 안내 부과 내역 안내 ETAX, STAX, ATM, 간편결제 납부 등 납부방법 안내 기타 민원 응대 세입결과 분석 향후 개선사항 검토 3 세부추진계획 1. 과세자료 수집 및 대장 정비() □ 과세자료 수집을 통한 신규·변동내역 정비(시 및 자치구) ○ 추진일정 : ○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 자치구별 지정된 조사담당 면허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 조사결과·조사집계표 자치구간 상호 통보 및 정비 - 허가기관 기통보 자료 및 행정안전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료 정비 참고 □ 면허 과세대장 정비 ○ 추진일정 : ○ 과세대장 및 오류내역 정비 - 반영된 2023년 신규·개정 등 면허코드에 대한 정비 : 행정안전부 협의 후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및 공지 예정() : 코드반영 후 관련 면허 과세자료 정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종호 합체 및 해제 처리 - 주민등록망 주소 최종의뢰 및 구축 예정() - 세무종합시스템상‘면허대장 오류내역정비’철저 : □ 비과세 자료 정비 ○ 추진일정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 - 매년 1월 1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이거나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등 - - 2. 고지서 제작 및 출력 □ 고지서 규격 및 필수 출력 사항 등 ○ 고지서 폼지 제작, 출력, 봉합, 우편발송 등 자치구에서 주관(자치구 예산) ○ 선정된 고지서 폼지 및 출력 업체 시청 통보 : ○ 고지서 규격 및 양식 : ○ 납세자용 전자납부번호 규격 : ○ 환급금으로 충당된 세액 표기 - 충당액을 “환급금액 ？000 원”으로 표기 - 충당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 경우 “납부불필요” 문구 표기 ※ 추후 세무종합시스템 공지(고지서 출력 관련 레이아웃, 매핑 등) 참조 ○ 수납처리용 QR바코드 출력 - QR바코드 규격 및 바코드 내 필수 정보 · 규격 : · 2단 제작 : · ○ 고지서 시안 □ 수납용 바코드 리딩테스트 ○ 시금고 은행(신한은행)에 샘플 고지서를 제출하면 고지서에 인쇄된 수납용 바코드가 수납 기기에서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확인하여 합격 여부 판단 ○ 테스트용 샘플고지서 제출 장소 및 담당자 - 사전 연락하여 방문가능시간 및 지참물 재확인 ○ 테스트 기한: ※ 1차 테스트에서 미통과 시, 2차 테스트 필요하므로 일정 고려하여 준비 필수 ○ 테스트를 위한 샘플 고지서 출력 - 폼지 빈 양식, 사전공제 등 인쇄하지 않은 것 - 고지 내용 인쇄 후 봉함한 것(풀칠 등 압력상태 확인용) - 정기분 고지 내용 인쇄하여 봉함까지 완료한 고지서(은행확인용과 납세자 보관용 부분만 별도로 뜯어서 지참) ○ 리딩테스트 합격 후 소요량 전체 주문 - 리딩 테스트용으로 일부만 납품 받고, 테스트 통과 후 전체 소요량 주문 - 바코드 테스트 결과 확인서 수령 엄수(테스트 불합격 고지서 사용 불가) □ 음성변환용 바코드 리딩테스트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외부용, 내부용) 인쇄상태와 리더기를 통한 인식 여부·인식 내용 확인 ○ 외부용 : 고지서 안내로 모든 고지서에 같은 내용(개인정보 미포함) - 외부용 내용 : ○ 내부용 : 고지서 상세 내용 각 고지서마다 다른 내용(개인정보 포함) - 내부용 내용(고지서 예시) : - 내부용 내용(자동납부 안내문 예시) : ○ 바코드 이미지 형태 사이즈 : ○ 리딩테스트 방법 - 휴대전화 보이스아이 어플리케이션 카메라 인식을 통한 확인 ※ 음성변환용 바코드 인식 테스트 방법(붙임3) 참고 □ 인쇄 오류 예방을 위한 고지서 출력 적정 여부 검증 ○ 고지서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하여 샘플 고지서 검증 - QR바코드, 일반우편물 반송용 바코드 인쇄 여부 등 확인 - 주소, 성명, 상호, 면허명, 면허번호 등이 긴 경우에도 글자크기 조절하여 정보가 빠짐없이 출력되었는지 확인 - 자동납부 안내문 점검항목의 경우도 별도로 확인 등 ○ 샘플고지서 및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이메일 제출 : - ○ 고지서 적정 여부 검토용 샘플 고지서 출력 구분 출력 샘플 종류 납 세 고 지 서 발송주소 물건지주소란이 긴 것 주소지2란이 긴 것 사전충당 사전충당대상 아닌 경우 사전충당 자료 중 미환급금이 남은 경우 사전충당 자료 중 미환급금이 없는 경우 상시수납 가능안내 금액이 있는 경우 <상시수납가능> 표기 사전충당으로 인해 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 불필요> 표기 무선국 무선국인 경우 성명 성명 긴 것 상호(=과세대상) 상호(=과세대상) 긴 것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긴 것 우편번호 우편번호가 5자리인 경우 우편번호가 6자리인 경우 자동납부 안내문 자동납부 + 전자고지 신청자 공제세액 출력 3. 고지서 송달 관리 □ 정기분 고지서 우편물 발송 ○ 시와 계약된 동서울우편집중국과 자치구 자체 서비스 계약 체결 하는 경우 : 동서울우편집중국 경유하여 발송됨 - - 사전 연락하여 관련 서류 등 재확인 - 통상적으로 자동차세 연납분과 함께 계약 체결하므로 구청별 자동차세 담당자와 확인하여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진행 - 고지서 출력 예정일자) 고려하여 계약서 제출 ※ 계약서 제출기한 :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 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 제출서류(추가) : 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 변경의 경우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뒤 사본 1부. ○ 출력업체 상황에 따라 다른 집중국을 이용하는 경우 : 기한내 계약 완료하고 집배코드 사용 관련 추가 절차도 별도 진행 필요 - 다른 집중국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시로 통보 □ 정기분 고지서 송달율 제고 ○ 송달지 순위 - ○ 주민망의 기타주소를 도입하여 송달율 및 징수율 제고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송달율이 저조하므로 고지서 송달 주소로 기타주소를 활용 ○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장 폐쇄 법인 중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송달 ○ 공시송달 처리(지방세기본법§33) - 법인 및 대표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 등을 재조사 후 재발송해도 송달이 불가하거나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수령 거부 등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반송된 고지서 관리 - 납세자의 주소지, 거소지 등을 확인하여 고지서 재발송 - 우편물 반송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 활용(세무종합시스템 제공) □ 전자고지 및 앱고지 전송 및 사후관리 ○ 전자고지 및 앱고지 등 전송 : - 에서 순차적으로 일괄 발송 ○ 전자고지 오류분 관리 - 전자고지 발송 약 3일 후 송달 결과 세무종합시스템 등록완료 공지후 대상자 확인하여 종이고지서 발송 등의 후속 조치 실시 4. 환급금 충당 □ 미환급금 직권 충당 ○ 충당 대상(지방세기본법 §60) -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망 매치된 개인으로 한정(법인, 거소지 신청자 제외) ※ 동일 자치구 미환급금인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세액에 충당 가능하며 타 자치구 미환급금의 경우 채권압류 후 충당 가능 ○ 충당 순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 §37) - 체납액에 우선 충당 후, 과세번호가 빠른 건에 우선 충당함 -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함 ○ 환급금 충당 대상 확정 및 지급 보류 : ○ 환급금 충당 내용 안내 문구 고지서 인쇄 시 확인 필요 5. 납세 편의시책 추진 □ 에스택스(STAX)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 STAX 설치 방법 -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하여 앱 설치 ○ 지방세 조회·납부 방법 -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납부 - 고지서가 없는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후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6자리) 등으로 인증하여 조회·납부 ○ 결제수단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은 카드사 규정을 따름 - 간편결제 □ 이택스(ETAX)를 통한 납부 ○ 모바일 환경에서 별도의 앱 설치없이 ETAX 서비스 이용 가능 - (기존) 모바일 앱(STAX)을 통해서만 ETAX 이용 가능, 일부 서비스 제약 - (현행)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모든 ETAX 서비스 이용가능 ○ 이택스(ETAX) 접속 방법 - PC,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 포털사이트에 ‘서울시 세금납부’ 또는 ‘이택스’를 검색하거나 URL 입력창에‘etax.seoul.go.kr’입력 ○ 지방세 조회·납부 방법 -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입력 후 조회·납부 - 고지서가 없는 경우 회원 로그인 조회·납부 ○ 결제수단 - STAX 결제수단과 동일 ○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 간편결제사 앱 - ○ 간편결제사 앱고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납부 가능 - ○ QR코드 스캔·납부 가능 - □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총 11개 금융기관과 지방세입 계좌 시행으로 납세편의 제공 - ○ 고지금액과 이체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 - 타행이체 수수료는 납세자 본인 부담 ○ 지방세입 계좌(2021년부터 시행) - 고지서 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 -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은행 창구 및 은행 소재 CD/ATM에서 납부 가능 ※ 은행 외 편의점, 지하철 등에 설치된 CD/ATM에서는 납부 불가 - □ 그 밖의 세금납부 방법 ○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한 납부 - 고지서 없이 본인 카드와 은행통장으로 본인 지방세 조회·납부 - 타인 지방세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필요 ○ ARS(1599-3900)를 통한 납부(23시 30분까지 가능) - 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 납부 - 결제수단 : 신한은행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13개사) 납부 ○ 편의점 간편 납부(23시 30분까지 가능) - 대상 편의점 : - 결제수단 : - □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신청 방법 및 혜택 ○ 이메일 전자고지 - 신청 및 해지 : 이택스(ETAX), 에스택스(STAX), 자치구 세무부서(세무부서는 개인에 한함) ○ 간편결제앱 전자고지(개인만 가능) - - 신청 : 납세자 스마트폰 앱 - 해지 : 납세자 스마트폰 앱, 이택스(ETAX), 자치구 세무부서 ○ 금융앱 전자고지(개인만 가능) - - 신청 : 납세자 스마트폰 앱 - 해지 : 납세자 스마트폰 앱, 자치구 세무부서 ○ 모바일고지(MMS) - ○ 자동납부 신청 - 은행 계좌이체 신청 : 금융기관, 이택스(ETAX), 인터넷 지로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개인만) : 이택스(ETAX), 자치구 세무부서 ○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안내 구분 혜택 신청기한 적용 조건 전자고지만 받아 납부기한 내 납부 (자동납부 제외) 2022. 12. 31. 종이고지서 받지 않고 납기 내 납부 자동납부만 신청 계좌이체 납기 내 납부 신용카드 납기 내 납부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2022. 12. 31. 종이고지서 받지 않고 납기 내 납부(자동납부) ※ 4 납세홍보 □ 자치구별 납세 홍보 ○ 홍보 기간 : ○ 홍보 방안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관내 주요장소 현수막 게첨 및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입간판 설치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 포스터 및 안내문을 아파트 단지 출입구 등에 게시(자치구 자체 제작) ○ 납부기한, 납부 편의 시책 등 관련 적극 홍보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세무종합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참고) 연번 자치구 처리 내용 처리기한 1 사업장폐업자료 요청 및 조회 2 현시점 면허대장 자료 정비 3 (시뮬레이션)과세내역조회 및 고지파일 검증 4 (시뮬레이션)샘플 고지서 출력 및 검증 5 2023년 면허대장 최종 수정 정기분 합체이력 조회 및 취소처리 6 정기분 합체처리(건별) 7 대장등록 및 수정 8 면허대장 오류내역 수정 9 오류내역 등 추가점검 10 기타주소 조회 11 세액, 종호 합체, 새주소, 기타주소 등 전체 검증 12 사전충당 내역 조회 13 정기분 고지파일 검증 및 다운로드 14 정기분 고지서 출력용 각종 통계 확인 15 정기분 고지서 출력 16 면허세 정기분 결정결의 17 자동납부, 전자고지 세액공제분 추가 결정결의 □ 행정사항 연번 자치구 수행 내용 처리 기한 1 자치구별로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계획 수립 2 자치구별 고지서 폼지 업체 및 출력 업체 선정결과 시로 제출 3 수납 바코드 리딩테스트 샘플고지서 신한은행 제출 4 고지서 체크리스트 및 출력종류별 샘플고지서 시로 제출 5 등록면허세(면허분) 자치구 부과 담당자 전산 등록(대장마감까지) 6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 (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붙임 1. 고지서 표준시안 1부. 2. 2023년 면허분 고지서 체크리스트 1부. 3. 음성변환용 바코드 인식 테스트 방법 1부. 끝.

27424044

20221214060007

본청

세무과-36439

D000004693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