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629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12/13 변경옥 - ’22년 하반기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검토 2022.1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하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신규 지정 검토 서울시 365열린어린이집을 동남권에 1개소 신규지정하여, 휴일 보육 등 틈새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22년 야간·휴일 등 틈새보육 활성화 계획(보육담당관-3341호, '22.2.23) □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서울시 거주 미취학 영유아 ㅇ 지정현황 : 9개소(개소당 1개반 5명, 동시 보육 가능인원 45명) ㅇ 보육정원 : 5명 ※ 영유아, 장애아동 신청시 교사대 아동비율 1:3 가능 ㅇ 보 육 료 : 시간당 3,000원 가정부담 - 정부지침 보육료 수납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우선수납 ㅇ 상시운영시간 : 월~금 07:30~22:00, 토, 일, 공휴일 09:00~19:30 ※ 1.1, 설날, 추석, 성탄절 제외 ㅇ 지정 현황 (’22. 12월 현재 기준) 연번 권역 자치구 유형 시설명 개시연월 1 도심권 종로구 국공립 조은어린이집 2022.3 2 용산구 국공립 동빙고어린이집 2022.9 3 동북권 중랑구 국공립 햇살아래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17.3 4 성북구 민 간 성신어린이집 2022.3 5 노원구 국공립 상계5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2011.10 6 서북권 마포구 국공립 연봉어린이집 2021.11 7 서남권 양천구 직 장 양천구청직장어린이집 2011.9 8 관악구 국공립 성현햇살어린이집 2011.9 9 동남권 강동구 국공립 구립꿈사랑어린이집 2022.10 □ 지원내용 및 기준 교사인건비 ？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3명까지 야간근무수당 <1일 교사당 7만원> ？ 보육교사(전담 또는 기존교사) 2명까지 지원 ？ 일시 보육아동 1명 이상 ？ 8시간(24:00~06:00 시간대 포함해야 함) 이상 근무 휴일근무 수당 <1일 교사당 7만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보육아동이 없어도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운 영 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50만원 ※ 취사부 인건비 포함 □ 추진 경과 ㅇ ’22. 7월 추가 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운영개시 : ’22. 9~ - 용산구 동빙고 어린이집(도심권), 강동구 구립꿈사랑어린이집(동남권) ㅇ ’22년 하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 수립 : ’22. 10 - 서북권, 동남권 각 1개소 지정 ㅇ ’22년 하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공모 접수 : ’22. 11.14~25 - 1개구(서초구) 사업신청서 제출 ※공모대상 : 서초구,강남구,송파구,은평구,서대문구(총5개) ㅇ 사업신청 어린이집 현장방문 실시 : ’22. 11. 30 - 특화보육팀장, 사업담당 현장 출장하여 사업신청서 내용 현장확인 Ⅱ 신규지정 검토 □ 지정대상 ㅇ 어린이집명 : 파란나라어린이집(민간, 원장 정숙희) - 주 소 : 서초구 서초대로1길30 현대아파트 B상가 2층 - 개원일 : 2004.6.17 - 정？현원 : 정원 52명, 현원 46명(정원충족율 88.5%) - 취약보육 :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 교 직 원 : 총 12명 (원장1, 보육교사9, 조리원1, 운전원1) - 건물현황 <단위 : ㎡> 건물 전용 면적 보육실 위생공간 조리실 교사실 사무실, 기타 250 139 21 10 6 74 □ 검토결과 구 분 ① 운영일반 ② 접 근 성 ③ 시설 현황 검토결과 양호 우수 양호 검토사항 ·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 표창·포상 · 평가 인증 · 권역 내 위치 · 대중교통 편의 · 자가용이용 편의 · 어린이집 시설 · 보육실 시설 · 안전관련 시설 ㅇ 검토항목 ㅇ 세부내용 ① 어린이집 운영 일반 : 양호 - 현재 정원 52명에 현원46명로서 365열린반 현원 5명 확보 가능 - 현재 1세반이 2개반이나 '23년 1개반으로 축소될 예정이기에 잔여 1개반 공간을 365열린보육 전담반으로 조성 예정(5×2.5㎡) - 표창 또는 시정명령 이력 없음 - 민간(서울형)으로서 평가인증 3회 인증받은 기관으로 운영 평가 양호 ※ 2012.9, 2015.9, 2022.7 평가인증 참여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등급(유효기간 : 22.7.15 ~ 25.7.14) 등급 보육과정 상호작용 보육환경 운영관리 교직원 건강？안전 B 우수 우수 우수 보통 - 서울형 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완료 (유효기간 : 20.3.1 ~ 23.2.28) ② 어린이집 접근성 : 우수 - 서울시 동남권에 위치하여 서초구 뿐 아니라 인근 동작구, 강남구 지역의 긴급 틈새보육 수요 해소 가능 - 도보 3분(220m) 거리에 총신대역(4호선)·이수역(7호선), 도보 3분(270m)거리에 버스정류장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높음 - 상가주차장(3면) 상시 주차 가능하여 차량 이용자에게 주차 편의 제공 신규 서울 동남권 위치 지하철역에서 도보3분 ③ 어린이집 시설 현황 : 양호 - 원장소유의 상가건물 2층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을 위한 별도 출입구 및 주차장 보유 - 비상시 대피로가 2층 복도 끝에 있으나 연결된 1층 출입문 폐쇄상태로 1층 문은 상시 개방하여 비상안전에 대비하도록 안내 어린이집 전경 어린이집 입구 365열린보육실 Ⅲ 향후계획 □ 추진일정 ㅇ 365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 안내 : ’22. 12. 16 ㅇ 신규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 ’22. 12월 중 - 기지정 어린이집 개소별 특화보육 운영 노하우 공유 ※ 365열린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시 진행(12.21 예정) - 신규지정 365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ㅇ 신규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개시 및 홍보 : ’23. 2~ Ⅳ 행정사항 □ 홍보계획 ㅇ 보도자료 제출 및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소식지 게재 요청 - 개시 후 한달 이내 보도자료 제출, 우수 이용사례 홍보 ㅇ 365열린어린이집 현판 및 리플렛 추가 제작 - 추가지정 365열린어린이집에 현판 배부(기제작) - 현황 업데이트한 리플렛 추가인쇄하여 배포 □ 추가공모계획 ㅇ 365열린어린이집 5개소 추가 지정 추진 - 공모대상 : 도심권(중구),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동남권(강남, 송파), 서남권(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동북권(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ㅇ ’23년 365열린어린이집 목표 운영 개소 : 15개소 - 추가지정 5개소를 상반기에 운영 개시하여 긴급·틈새보육수요 대응 붙 임 :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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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담당관-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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