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980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진희 최영하 조성호 이동률 12/12 정수용 협 조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구축계획 2022. 1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민간위탁 예산 및 회계관리 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위탁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시스템 운영현황 ㅇ (현황) 민간위탁사무 회계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은 없으며,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13.10월 개발, 우리은행)을 함께 사용 중임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현황(’22. 8월말 기준)] 구분 합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공공기관 회계시스템 민간 ERP 회계시스템 투출기관 및 공공기관 기타 사무수(개) 416 209 152 21 32 2 예산(억원) 16,308 7,878 4,042 1,208 3,007 173 시 교부예산 및 자체수입 등을 포함한 수탁기관 전체 세입세출예산 기준 - 수탁기관이 투자출연 기관인 경우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예외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최소기능만 사용 ※ 예) 복지분야는 중앙부처에서 구축한 시스템 활용 중(약 90개 사무) ㅇ (한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발되어 정산과 모니터링 등 사용기능이 한정적임 - 지출결의서 첨부 등 주로 지출영역의 관리 및 감독에 기능이 한정되어 시 교부 예산 이외에 자체수입금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 파악 및 관리 어려움 민간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 예산 교부당시 조건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산위주로 관리 -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 및 회계기준을 고려했을 때, 현 시스템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의 예산 및 회계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민간위탁 사무는 ’17년도 수립한 민간위탁 회계기준에 따라, 시 예산 이외에도 자체수입 등 포함하여 전체 예산 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Ⅱ 시스템 개발 필요성 □ 필요성 ㅇ ’23.1월부터 민간보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리 예정 - 자치단체별 분산된 보조금 정보를 통합하여 범국가적인 통합관리체계 마련 - 민간위탁 사무는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관리 필요 ㅇ 민간위탁 회계기준에 맞는 시스템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민간위탁사무의 특성 및 예산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업무 표준화 - 단순정산 外 위탁사무 전체 세입세출 예산결산을 위한 관리시스템 필요 □ 타 시스템 비교 및 개발방향 검토 ㅇ 더존 시스템(민간 ERP시스템) - 사업규모가 큰 법인에서 주로 사용하며, 제품·인사·조직 등(제품생산, 공급, 고객, 재무회계) 기업의 경영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제고 - 다만, 민간 ERP시스템 도입 시에는 주관부서에서 시스템 접속 권한이 없어 예산 집행내역 등 모니터링이 불가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될 우려가 있음 ㅇ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서울시) - 서울시 소재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며, 아동·교직원 관리, 예산·결산현황 및 물품관리 등의 기능을 통해 회계 투명성 확보 가능 < 현행 회계시스템 비교 > 구 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민간 ERP시스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기능 비교 예·결산관리 불가 가능 가능 정산관리 가능 가능 가능 모니터링 가능 불가 가능 유사 시스템 비교 및 검토결과, 예산·결산 현황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시스템 개발 추진이 효과적임 Ⅲ 추 진 계 획 ◆ 단기간 내 민간위탁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의 한계 - 지출 및 정산관리를 위해 구축된 현재 시스템의 단기적인 기능보완 및 개선만으로는 민간위탁 회계관리 기준에 맞는 시스템 구축 어려움 - 민간위탁사무의 특성 및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스템 분석 및 단계적인 개선 필요 ◆ 종전 시스템을 보완하여 우선 사용 후 시스템 전면 재구축 - ① 현 시스템의 기능보완 수준에서 시스템 개발(’22년) 및 사용 - ② 민간위탁 회계기준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개발('23년~’24년) ① [단기]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구축(’22년) □ 시스템 개발개요 ㅇ 사용대상 : 시 전체 민간위탁 사업 - 수탁기관이 투자·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시스템 사용 제외 - ’23년부터 기존 시스템 신규사업 등록 불가(단, ’22년 정산관리 기능은 사용가능) ㅇ 사업기간 : ’22. 8월 ~ 12월 ㅇ 주요기능 - 사업이력관리 : 민간위탁사업자 등록현황 및 예산변경 현황 - 집행·정산관리 : 카드·계좌사용내역 및 정산내역 조회, 정산보고서 출력 - 모니터링·통계 : 예산집행 및 카드·제로페이 사용현황, 지출조회관리 ② [장기]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24년) □ 추진내용 ㅇ 사업기간 : ’23. 1월 ~ ’24. 12월 ㅇ 주요내용 - (사업관리) 수입내역까지 관리하여 수탁기관의 전체 세입세출예산 관리, 다년도 기준으로 연속적인 사업관리 - (연계관리)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 등 타시스템 연계, 전자문서 관리 기능으로 중복작업 최소화 및 연계강화 - (현황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현황관리 기능 고도화, 예결산서 출력 기능신설 등을 통해 업무 전반을 자동화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ㅇ 기관별 역할 - 서 울 시 : 시스템 운영총괄(조직담당관), 집행내역 등 전반 모니터링(주관부서) - 수탁기관 :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 자료입력 및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예산회계 관리 ㅇ 업무흐름도 전자문서 관리 타 시스템 연계 예산내역 등 기본 자료입력 집행내역 모니터링 거래내역 전송 예산결산 현황관리 수탁기관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서울시 은행？카드사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도메인 등록신청(→뉴미디어담당관) : ’22.12월 ㅇ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 ~’22.12월 ㅇ 행정포털 업무시스템 연계(→정보시스템담당관) : ’23.12월 □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ㅇ DB 시스템 이관 : ~’22.12월 ㅇ 시스템 운영 : ’23.1월~ ㅇ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 : ’23.4월~6월 □ 민간위탁 회계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ㅇ 설계사항 검토 및 구체화 : ’23.6월~9월 ㅇ 시스템 구축 세부계획 수립 : ’23.9월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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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9809

D000004692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