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3262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자료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경 김은선 전태석 12/12 김상인 ’23년 국내외 학술 전자정보 구독 계획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정 및 입법？정책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23년 국내외 학술 전자정보 구독 계획 의회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외 학술DB, 전자저널 및 문화 콘텐츠 등을 구독 확충함으로써, 최신성과 전문성, 이용 편의성과 신속성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춘 양질의 다양한 전자정보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 ’22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계획(입법담당관-181, 2022.1.20.) ？ ’23년 의회전문도서관 국내외 학술DB 구독 수요조사 (입법담당관-22945, 2022.11.16.) 추진목적 및 방향 ？ 의회 및 입법？정책연구와 관련, 특성화된 주제분야의 학술DB를 운영함으로써 시의원 및 직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 신규 학술DB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자 정보요구 반영 ？ 전자저널 원문정보 등 전자정보자료를 홈페이지 통합검색 온라인 서비스함으로써 도서관 제공자료의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 강화 ？ 영상？문화 콘텐츠의 제공 플랫폼 다양화 및 선호 이용 패턴을 반영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추진 ※ 제303회 운영위원회「’22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반영, ’22년부터 해외 학술 영상 콘텐츠 서비스(PLVO : Public Library Video Online) 도입·운영 Ⅱ ’22년 추진현황 2022년 학술DB 구독현황 ？ 구독품목 : 국내외 학술DB 온라인 구독 라이선스 ？ 구독기간 : 2022.1.1. ~ 12.31.(1년간) ？ 구독방법 - 시의회 개별 구독 : 15종(국내 7종, 해외 8종) - 서울도서관 통합 구독 : 6종(국내 6종 / 무상(서울도서관 비용 정산)) ？ ’22년 구독내역 : 총 21종 (※ 상세 구독내역【붙임1】참조) 구독방식 분야 국내/외 학술DB 명 구독비 (천원) 비고 시의회 개별 구독 의회 해외 ProQuest Congressional 법률 / 판례 국내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국내 북한 법률DB 해외 Westlaw Next 경영？경제/ 통계？여론 해외 BSC (Business Source Corporate) 국내 KSDC 해외 ICPSR 인사 국내 조인스 인물정보 학술영상 해외 PLVO (Public Library Video Online) 시사 / 잡지 국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국내 모아진 전자잡지 학술지 / 전주제 분 야 국내 코리아스칼라 해외 JSTOR 해외 ASC (Academic Search Complete) 해외 ProQuest Central 서울 도서관 통합 구독 전주제 분 야 학술지 국내 DBPIA 무상 ※ 서울도서관 구독비 대납 국내 KISS 국내 KRPIA 국내 스콜라(‘뉴논문’ 포함) 국내 E-article 국내 한국학 종합DB Ⅲ ’23년 추진계획 2023년 학술 전자정보 구독？운영 개요 ？ 구독품목 : 국내외 학술DB(전자저널) 온라인 구독 라이선스 및 해외 학술 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 구독기간 : 2023.1.1. ~ 12.31.(1년간) ※ DB 구독 라이선스는 보통 1년 단위로 갱신·계약함 ？ 구독방법 : 시의회 개별 구독 / 서울도서관 통합 구독 - 시의회 개별 구독 : 학술DB 및 콘텐츠 공급업체(대행사)와 연간 라이선스 구독 계약 및 구독비 지급 - 서울도서관 통합 구독 : 무상 이용(서울도서관 비용 대납) ※ 서울시 산하기관별로 DB 구독비를 각각 집행하는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구독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울도서관’에서 산하기관(시의회, 역사박물관, 역사편찬원, 교통방송, 시립미술관, 물연구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등)까지 통합하여 일괄 계약하고 무상으로 서비스 지원함. ？ DB 서비스 권역대 적용 방법 - 시의회 관내 :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접속(관내 IP 등록) - 관외접속 ？‘Proxy 시스템(회원 관외인증)’으로 도서관 계정 인증(로그인) 후 이용 ？기관회원 대표 계정(ID/PW)으로 로그인 ？ 구독비 산출 방법 - DB별로 서울시의회 기관 규모(구성원 수 400~500명)에 따라 타협？결정 ※ DB 공급(제작)사별로 ‘구독기관 구성원수(user)에 따른 요금 기준’으로 차등 적용 - ‘KERIS 및 KESLI 컨소시엄’의 공동 협상 가격 기준으로 적용 학술DB 공동구매를 위한 국가적 컨소시엄 구성시기 : 매년 하반기(10월~11월) 주관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구성목적 : 국내외 학술DB의 구독조건 및 구독가격 등을 국가적 차원의 컨소시엄에서 협상·결정 참여기관 : 구독 희망 기관별로 구성원 수 및 규모에 따라 구독가격을 차등 적용하여 차년도 서비스를 당해 12월말까지 계약·갱신함 ’23년 구독 세부계획 ？ 전년 대비 변동사항 환율 및 예산 사정에 맞춰 사회과학 분야 전자저널 원문(국외) 확충 - 기사 단위 통합검색이 가능한 사회과학 분야 학술저널 신규 도입(1종) - ’21년 제303회 운영위원회「’22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반영 ？ 의회 전문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취지는 입법？정책？의정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상업용 영상자료 구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도서, 전자책, 간행물 등의 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며, 영상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OTT ？ VOD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 지원사업,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추진일정 ？ ’23년 국내외 학술DB 구독 수요조사 : ’22.11.16~11.23 ？ 공급사별 가격 조사？협상 및 제안서 검토 : ’22.11.24~12.9 ？ ’23년 학술 전자정보 구독 확충계획 수립 : ’22.12.12 ？ DB별 연간 구독료 지급 및 계약 추진 : ’22.12.13~12.20 ？ ’23년 학술 전자정보 온라인서비스 실시 : ’23.1.1~12.31 행정사항 ？ 서울도서관 통합구독 국내DB(6종) 관련 협조 요청 - 협조부서 :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DB 서비스 권역대 설정, 관외접속 승인, 이용 매뉴얼 공유 등 붙임 : 1. 2022년 학술DB 운영 내역(21종) 1부. 2. 2023년 학술DB 운영 계획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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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3262

D000004692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