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2650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성웅 류춘광 12/12 代류춘광 협조 공기업재무팀장 김정수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보고 2022.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검토보고 SH공사에서 시행한 우면2 국밈인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협의가 있어 검토사항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 사업면적 : 504,540.1㎡ ○ 사업기간 : 2005.9.13. ~ 2021.12.17.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원인자부담금 검토사항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 2.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33조(원인자부담금)에 따라 ①과 ② 중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산정 ① 해당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② 해당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행정 구역별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2018.1) 3.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 ⇒ 서울특별시 하수 사용조례 제29조제1항1호에 따라 환경부 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 SH에서 제출한 기존건축물(말소)대장 개별건축물 용도 적용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 하수발생량 × 단위단가(원/㎥/일) ※ 탄천처리구역 '21년 단위단가 811천원/㎥ 적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 향후계획 ○ 붙임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 1부. 끝.
27416491
20221213054507
본청
물재생계획과-32650
D00000469196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