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190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정유빈 백대열 이승석 장영민 12/12 최진석 협 조 예산1팀장 신애선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2022.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보고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감리비 확보 및 효율적 예산사용을 위해 예산변경(시설비→감리비)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위 치 :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묵동IC 일원 ㅇ 규 모 : 북부간선도로 묵동IC 성산방면 진·출입램프 설치 - 진입램프(화랑로→북부간선도로) 폭 5.9m, 연장 640.8m - 진출램프(북부간선도로→신내로) 폭 5.0m, 연장 791.24m ㅇ 사업기간 : 2019. 05. ~ 2025. 02. ㅇ 총사업비 : 29,884백만원 □ 주요 추진현황 ㅇ ’19.05.08. : 공사계약 및 착공 ㅇ ’19.09.10. : 사업계획 변경(도로계획과-12609호) ㅇ ’20.01. ~ ’21.08. : 보완설계 용역 시행 ㅇ ’21.09. ~ ’22.03. : 관할 구청·유관기관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 ㅇ ’22.02.25. : 사업계획(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토목부-3130호) ㅇ ’22.04.01. : 공사재개 ㅇ ’22.05.30. : 예산변경(통계목) 보고(도로계획과-22839호) ㅇ ’22.10.01. : 공영주차장 건축공사(부분 철거 및 재설치) 착수 ㅇ ’22.10.19. : ㅇ ’22.11.05. : 공영주차장 부분해체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ㅇ ’22.11.21. : 건축공사 해체감리용역 시행계획(건축부-33177호)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29,884 2,900 - 6,300 20,684 설 계 비 1,468 1,468 - - - 공 사 비 25,300 1,132 - 5,602 18,566 감 리 비 3,116 300 - 698 2,118 □ 예산변경 사유 ㅇ 부분 철거 예정인 공영주차장 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장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배치(1명)가 필요함 ㅇ 올해 주차장 건축물 철거 착수를 위해 해체감리용역 시행에 필요한 감리비 23백만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예산변경하여 추진 < 건축공사 해체감리용역 개요 > 가. 용 역 명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건축공사 해체감리 용역 < ‘22년 예산집행현황(’22.12월 현재)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A) 원인행위(B) 지출액(C) 원인행위잔액(A-B) 지출잔액(A-C) 합 계 6,300,000 6,138,523 3,066,349 161,477 3,233,651 시설비 5,601,800 5,440,323 2,662,549 161,477 2,939,251 감리비 698,200 698,200 403,800 - 294,400 □ 조치계획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시설비 중 일부를 통계목 변경(시설비→감리비)하여 감리용역 시행. < 예산 변경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정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변경 전 변경액 변경 후 도로 건설 도시고속 도로망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계 시설비 감리비 붙임 : 예산변경사용 요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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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31190

D000004692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