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7801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강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태열 김찬유 12/12 김정범 20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변경(2차) 2022.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변경(2차) '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서울복지재단 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과 같이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제47조(비용의 보조) ○ 20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22.4.22.) ○ 20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계획 변경(1차)('22.10.24.) ○ 기능보강 추가사업 포기 제출(은평구, '22.11.10.) ○ 서울복지재단 타당성 재검토('22.12.8.) - 2 추진현황 □ '22년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1차변경) ○ - ○ (단위: 천원, 건) 예산재원 지원대상 계 국비 시비 사업수 계 민간위탁사업비 시립 자치단체자본보조 구립 민간자본사업보조 법인·개인 3 추진계획 변경내용(2차) □ 사업 추가(신규) ○ - ○ ) (단위: 천원, 건) 예산재원 지원대상 계 국비 시비 민간위탁사업비 시립 □ 사업 변경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재원 지원대상 계 국비 시비 당초(기교부) 민간위탁사업비 시립 변경(재심사) 증액(추가교부) □ 사업 취소 ○ ○ (단위: 천원, 건) 예산재원 지원대상 계 국비 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법인·개인 ○ 4 검토의견 ○ 5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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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7801

D000004691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