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517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경리 채재일 박홍봉 12/12 한유석 국고보조금 반환 계획 국고보조금 반환 계획 2022. 12. 물순환안전국 (수변도시감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고보조금 반환 계획 국고보조금과 발생이자를 환경부에 반환하고자 함 국고보조금 개요 ㅇ 국고보조사업명 : ㅇ 교 부 액 : 세부단위사업명 교부액(천원) 교부결정일자 교부일자 추진경과 ㅇ ’19. 3. : 국비 신청 ㅇ ’19.12. : ㅇ ’19.12. : ’20년도 세출예산 편성 ㅇ ’20.6.∼11. : 국고보조금 교부 ㅇ ’20.12. : 국고보조금 명시이월 ㅇ ’21. 1. : ㅇ ’21.11. : ㅇ ’21.12. : 국고보조금 사고이월 ㅇ ’22. 1. : ㅇ ’22. 3. : ㅇ ’22. 4. : ㅇ ’22. 8. : ㅇ ’22.11. : ㅇ ’22.12. : 국비 반환 계획 ㅇ 반환금액(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교부액 이자 합계 비고 ※ 이자산정 : 예치금 x 공금예금 금리(1.52%) x (예치기간÷365) ㅇ 반환사유 - - ’20년 국비 편성 후 ’21년(명시이월), ’22년(사고이월)로 ’23년 회계연도로 재재이월 불가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1.7., 행정안전부)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 이월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 향후 계획 ㅇ 국고보조금 납부계획서 제출(’22.12.) ㅇ 한강청 발급고지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납부(’22.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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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감성도시과-5179

D0000046919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