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69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조용기 박상열 김원수 12/12 김정일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강정환 요금과장 서경란 현장민원과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권승계 2022년 하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계획 2022. 12.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 계획 2022년 하반기 다량 누수적출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한 탐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포상급 지급계획 보고임.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포상금 지급),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누수방지과-7010(2013. 10. 4.)〕 -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1일 누수량 1,000㎥ 이상: 21만원～30만원 1일 누수량 500㎥이상: 11만원～20만원 1일 누수량 250㎥ 이상: 5만원～10만원 - 누수방지량에 따른 지급금액 세부내역 구 분 누수방지량(㎥/일) 지급금액(원) 상등급 1,000∼1,100 미만 220,000 1,100∼1,200 미만 240,000 1,200∼1,300 미만 260,000 1,300∼1,400 미만 280,000 1,400 이상 300,000 중등급 500∼600 미만 120,000 600∼700 미만 140,000 700∼800 미만 160,000 800∼900 미만 180,000 900∼1,000 미만 200,000 하등급 250∼300 미만 50,000 300∼400 미만 80,000 400∼500 미만 100,000 대형관로(80㎜ 이상) 누수탐지(1일 방지량 250㎥ 이상) 적출실적 구 분 (12. 31. 기준) 적 출 실 적(건) 누수방지량 (㎥/일) 계 다점형 음청식 7~12월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기준 ○ 적용기준 (80㎜ 이상, 1일 방지량 250㎥ 이상 적용) - 상등급: 1일 1,000㎥ 이상(2건) ⇒ 최소(22만원/건) - 중등급: 1일 500㎥ 이상~1,000㎥ 미만(5건) ⇒ 최소(12만원/건) - 하등급: 1일 250㎥ 이상~500㎥ 미만(6건) ⇒ 최소(8만원/건) ○ 일방지량 산출기준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 누수복구 등록정보를 적용하여 산출 - 누수량 산출식: Q=3.2 TIMES A TIMES P ^{0.5} TIMES h`(m ^{3} /일) (Q: 일 누수량(m ^{3} /일), A: 누수면적(cm ^{2}), P: 수압(kg/cm ^{2} ), h: 24시간)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식에 의거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금액 ○ 포상금 지급 금액 (단위: 원) 예산 기 집행금액 (상반기) 금회 집행금액 집행잔액 계 조본석 조용기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 지급방법: 대상자 개인별 계좌 입금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심사위원 구성 - 위원장: 서부수도사업소장 - 위 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심사 위원회 개최(전자결재 서면 심의) - 일 시: 2022. 12. 14.(수) - 심사내용: 포상금액 지급대상자 및 포상금액 적정여부 ○ 탐지건별 지급 내역 연번 일 자 위 치 관 종 구경 (㎜) 방지량 (㎥/일) 적출내용 복구내용 적출자 포상금 (원) 1 7. 21. 2 7. 26. 3 8. 1. 4 8. 5. 5 8. 5. 6 8. 11. 7 8. 11. 8 8. 19. 9 8. 22. 10 9. 13. 11 9. 16. 12 11. 2. ？ 행정사항 ○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누수복구 포상금 지급 - 개인별 계좌 입금 붙임 1. 누수적발 포상심의 제안설명서 12매. 2. 누수탐지 세부 현황 1부. 3. 누수탐지 관리대장 1부. 4. 복구완료보고서 1부. 5. 유수율·누수적발 포상 개선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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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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