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비서면 제출(2022-0146)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건표시 ○ 준비서면 주요 내용 - 서울시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도로 노선인정 공고되어야 하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가 속한 도로에 대해 시도로 노선인정공고하거나 도로구역의 결정 혹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되시계획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 또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하면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관리책임은 자치구에 있음. - 가 속한 도로는 자치구 관할 도로로 우리 시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붙임 1. 준비서면 (2022-0146) 1부. 2. 민사소송 관련 사실조회 회신(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12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171 ( 2022.12.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411595
20221213054507
본청
도로계획과-31171
D000004692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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