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신건강과-5980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건강정책팀장 정신건강과장 김성인 조남주 12/09 함형희 협 조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후우울관리사업 지원계획 2022. 1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 `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후우울증관리사업 ？ 산후우울 위험군 대상 전문가 심층상담 및 지속 가정 방문 ？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서 환기 지원 Ⅰ. 추진배경 양육자의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서울시 5개년 종합계획(`22~`26)의 핵심과제 중「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사업에 산후우울증 정신건강서비스가 포함됨 - 양육자 실태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 결과, 출산 후 몸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욕구 증가 보건복지부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이고, 분만 후 81.2%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이 때 산후우울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3.0%로 높았지만 실제 교육받은 비율은 27.5%에 불과함 - 산후우울감은 산모의 절반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흔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저해 및 양육 스트레스 유발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후 심리적 회복을 지원 Ⅱ. 추진근거 및 연도별 실적 추진근거 ㅇ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ㅇ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후우울 심층상담 실적 (단위:명, 출처: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ㅇ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검사 및 상담서비스 연계 현황 (단위 : 명(%)) Ⅲ. 추진경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의견 수렴(`22. 8. ~) ㅇ 1차 실무자 간담회(`22.9.15.)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현황 및 실정 파악 - 주산기 우울증관리사업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ㅇ 25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전체조사(`22.9.28.~10.14.)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상이한 업무 추진 절차 통일 필요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서비스 개입 재정비 및 구조화 요청 전문 자문단 구성 및 의견수렴(`22.10.~11.) ㅇ 구성 구분 이름 소속 ㅇ 주요 자문 결과 구분 이름 내용 Ⅳ. 산후우울관리사업 확대 및 개선 방향 확대 및 개선 방향 ㅇ 자치구별 기관 연계 절차, 심지원 내용, 선별검사 적용 기준이 상이 하여 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한 재정비 및 사업 구조화 ㅇ 한국판 산후우울검사의 적용 및 심층평가, 재평가 시기 등 전문가 의견 반영 ㅇ 산후우울관리사업의 대상자 평가, 분류, 서비스 제공 기준(안) 마련 현행 확대 및 개선 방향 대상자 발굴 선별 검사 심층 평가 서비스 제공 모니 터링 Ⅴ. 세부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출산 전·후 2년 이내 임산부 중 산후우울증 위험군 (일반산모) 출산병의원, 산후조리원 등 임신？출산 관련 기관 이용 산모 (등록산모) 보건소 모성실 및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등록 산모 (취약산모) 미혼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의뢰 산모 ㅇ 주요내용 (예방？발굴) 교육, 홍보, 행사 등 산후우울예방사업 운영 및 기관협력 (선별검사) 위험군 선별(K-EPDS 13점 이상, 정신과적 위험요소 평가) (심층평가) 초기상담을 통한 주요 정신건강문제 및 대상자 욕구 평가 (상담？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마음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심층상담 (지속관리)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전담간호사를 통한 지속방문, 모니터링 세부 사업 내용 임신·출산 기관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일반산모) 출산병의원 및 산후조리원에 산후우울사업안내(리플릿, QR코드 등) - (등록산모)「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전담 간호사가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우울검사(한국형 에딘버러 척도검사) 진행 및 의뢰 - (취약산모) 미혼모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취약산모 이용 기관 대상 산후우울 사업안내, 선별검사 및 의뢰연계 기관협조 등 대상자 욕구 및 문제 수준의 단계별 평가 ？ 한국형 에딘버러산후우울척도(K-EPDS) 및 정신과적 위험요소 평가 구분 기준 수행처 맞춤형 지속방문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선별검사 및 초기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자 맞춤형 단계적 서비스 제공 구분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① (저위험군) 지속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방법) - (내용) 일상생활 및 양육, 가족관계 어려움 등 경증의 문제 조기개입 스스로 이용 가능한 정보제공(임신출산정보센터, 비대면건강관리 등) - (모니터링) ② (중위험군) 정신건강 지속상담 및 온？오프라인 정신건강프로그램 참여 등 - (방법) - (내용) 산후우울 관련 심층상담, 전문교육 및 양육지지와 가족개입 등 가정 내 갈등상황 해소, 감정표현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우울감 해소, 정서환기를 위한 집단프로그램(마음챙김, 명상 등) 참여 산모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지원 등 ③ (고위험군) 자살위험성 등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 개입 - (방법)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시 서비스 단계별 수행기관 내용 단계 수행기관 기관별 역할 Ⅵ. 연차별 추진목표 및 예산계획 ud 연차별 추진목표 (’22년~’26년) (단위 : 명, 건) 추진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 추출 및 관리계획 : 기초 센터별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일반상담 및 미동의 상담으로 실적 입력 후 광역센터 매월 추출 및 모니터링 예산계획 (’23년~’26년) : Ⅶ. 향후 추진계획 사업계획 안내 : ’22. 12. 기초센터 실무 간담회 : ’23. 1. ~ 본격 시행 및 홍보 추진 : ’23. 1.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반기별) : ’23. 2. ~ 붙임 1 산후우울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서 및 회신서(안) 산후우울 정신건강서비스 의뢰서 의뢰인 정보 의뢰날짜 의뢰기관 00구보건소 의뢰인(상담자) 의뢰인 연락처 대상자 인적정보 이름 성별/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거주지 대상자 추가정보 출산일 보호자(관계/이름) 남편/000 결혼상태 보호자(연락처) 선별검사 결과 K-EPDS 점수 검사일자 자살위험 □ 유 □ 무 정신과 치료력 □ 유 □ 무 ※과거 치료력, 진단명, 투약여부 등 의뢰내용 ----------------------------------------------------------------------- 산후우울 정신건강서비스 회신서 상담기관 상담자 상담유형 내소 / 방문 / 전화 / 기타(온라인 등) 회신내용 (상담결과) 회신날짜 연락처 보건복지부, 2020년 출산한 산모 3,127명 대상 실태조사

27407022

20221210050507

본청

정신건강과-5980

D000004691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