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5041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미해 오경미 박희영 12/09 조남준 협 조 부동산수사팀장 고수봉 주무관 천석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결과 보고 2022.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결과보고 깡통전세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전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시·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22.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 점검계획 [서울시 토지관리과-680호(2022. 1. 11.)] ？ 「공인중개사법」 제37조 (감독상의 명령 등) 점검기간 : '22. 9. 26. ~ '22. 11. 30. 점 검 반 : 3인 1조 2팀 점검대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전세가격 상담센터' 상담결과 의심지역 ·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따른 점검대상 자치구 2 세부 점검 내용 3 점 검 결 과 현장점검 : 6개구 4 향 후 계 획 ？ '22. 12.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물 배부 - 내 용 : 공인중개사 스스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주요 금지행위 및 위반시 행정처분 종류 - 대 상 :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 및 '23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 ？ (계 속) 주기적인 시·자치구 합동 현장 및 서면 점검 실시 붙임 구별 점검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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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35041

D0000046915457